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안돼… '반쪽 출범' 지적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및 법 홍보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118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집계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 및 상담 문의건수는 1만1209건으로 지난 9월(9620여건) 대비 14% 늘었다.
문의중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정보통신망법과 달라지는 부분과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 △새로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동호회, 협회 등 비영리 단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여부 및 데이터 암호화 조치 여부 △기존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폐기 여부 △종교 단체, 정당 등의 법 적용 대상여부 등이다.
지난달 19일 개소식을 갖고 지원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도 문을 연지 불과 10일 만에 총 71건의 기술지원 접수를 받았다.
특히 법 시행후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곳곳에 설치된 CCTV 설치 안내문이다. 법 25조 등에 따르면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경우 이 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 사업자들의 CCTV안내문 설치가 늘고 있다. 다만,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집을 비롯해 상가의 경우, CCTV를 설치해준 경비업체는 CCTV 판매 및 대여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며 관리 책임은 CCTV를 설치한 상가 및 사업체에 있다. 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안내문 공지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며 "법 시행으로 바뀐 사항을 모르는 고객들을 위해 안내문 샘플 등을 제공하고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 6개월간 계도 기간이라는 점과 법 적용 사례가 등장하지 않은 점 때문에 뚜렷한 변화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선출 5명 등 총 6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하루 100여통의 전화를 받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누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인지 때문에 공공을 비롯해 기업 등 업계 긴장감이 높다"며 "계속 법 홍보 및 교육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 "국회 추천 위원들은 조만간 임시국회 등을 통해 추천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위원회 구성 절차도 마무리되고, 위원회 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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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118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집계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고 및 상담 문의건수는 1만1209건으로 지난 9월(9620여건) 대비 14% 늘었다.
문의중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정보통신망법과 달라지는 부분과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 △새로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동호회, 협회 등 비영리 단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여부 및 데이터 암호화 조치 여부 △기존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폐기 여부 △종교 단체, 정당 등의 법 적용 대상여부 등이다.
지난달 19일 개소식을 갖고 지원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도 문을 연지 불과 10일 만에 총 71건의 기술지원 접수를 받았다.
특히 법 시행후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곳곳에 설치된 CCTV 설치 안내문이다. 법 25조 등에 따르면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공개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경우 이 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 사업자들의 CCTV안내문 설치가 늘고 있다. 다만, CCTV를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집을 비롯해 상가의 경우, CCTV를 설치해준 경비업체는 CCTV 판매 및 대여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며 관리 책임은 CCTV를 설치한 상가 및 사업체에 있다. 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안내문 공지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며 "법 시행으로 바뀐 사항을 모르는 고객들을 위해 안내문 샘플 등을 제공하고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 6개월간 계도 기간이라는 점과 법 적용 사례가 등장하지 않은 점 때문에 뚜렷한 변화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선출 5명 등 총 6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하루 100여통의 전화를 받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누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인지 때문에 공공을 비롯해 기업 등 업계 긴장감이 높다"며 "계속 법 홍보 및 교육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 "국회 추천 위원들은 조만간 임시국회 등을 통해 추천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위원회 구성 절차도 마무리되고, 위원회 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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