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하드 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저작권 침해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방지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한 웹하드 등록제는 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7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113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앞서 증가가 예상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11월 20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서 이를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ㆍ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사이트가 63개로 가장 많다. 토렌트 사이트는 영화, 음악 등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목적으로 운영됐다.
문화부는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8일 서울역 부근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세대 최진원 박사가 기술적 조치 중심으로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소개하고, 저작권위원회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방통위와 문화부에서 웹하드 등록제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화부와 위원회는 연말까지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을 활용해 불법저작물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스마트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해 갈수록 다변화ㆍ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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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7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113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앞서 증가가 예상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11월 20일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서 이를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저장ㆍ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사이트가 63개로 가장 많다. 토렌트 사이트는 영화, 음악 등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목적으로 운영됐다.
문화부는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8일 서울역 부근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세대 최진원 박사가 기술적 조치 중심으로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소개하고, 저작권위원회가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방통위와 문화부에서 웹하드 등록제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할 예정이다.
여기에 문화부와 위원회는 연말까지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을 활용해 불법저작물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스마트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해 갈수록 다변화ㆍ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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