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의 직접적 영향 전망
미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법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중인 망중립성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인터넷 규칙들의 승인을 마쳤으며, 2~3주 후에는 망중립성 법안이 공보(Federal Register)에 공식적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지난해 12월 21일 표결을 거쳐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3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긴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공보에 등록되지 못했다. 망중립성 법안은 공보에 등록된 후 6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FCC의 법안이 공보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미국내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는 "FCC의 인터넷 규칙들이 공식 발간되면 법적 소송들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과 메트로PCS는 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법원은 지난 4월 "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성급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 법안이 공식화된다면 미 통신사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망중립성과 관련한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 논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달 초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FCC 줄리우스 제나카우스 의장을 방문한 주요 목적 중 하나도 미국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연말까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이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FCC가 지난해 12월 투명성(ISP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차단금지(ISP가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됨), 불합리한 차별 금지(ISP가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FCC는 비합리적 차별금지 원칙에서 무선을 제외시키고, 빠른 속도를 원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망중립성 지지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처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인터넷 규칙들의 승인을 마쳤으며, 2~3주 후에는 망중립성 법안이 공보(Federal Register)에 공식적으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지난해 12월 21일 표결을 거쳐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3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긴 검토과정을 거치느라 공보에 등록되지 못했다. 망중립성 법안은 공보에 등록된 후 6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FCC의 법안이 공보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미국내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한 논쟁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는 "FCC의 인터넷 규칙들이 공식 발간되면 법적 소송들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과 메트로PCS는 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법원은 지난 4월 "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성급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 법안이 공식화된다면 미 통신사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망중립성과 관련한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 논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달 초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FCC 줄리우스 제나카우스 의장을 방문한 주요 목적 중 하나도 미국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연말까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이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FCC가 지난해 12월 투명성(ISP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차단금지(ISP가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됨), 불합리한 차별 금지(ISP가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FCC는 비합리적 차별금지 원칙에서 무선을 제외시키고, 빠른 속도를 원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망중립성 지지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