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보수집 관행 '제동'
실명제 폐지 없어 '반쪽짜리' 대안 우려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과 효과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화와 수집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강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규칙을 연말까지 마련, 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방침은 인터넷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대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적 금지=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된다.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물론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가 도입, 회원이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 인터넷 해킹 사고의 배경에는 모두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통위도 이 점에 주목,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실명제 등 법제도 전반 재검토 필요=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포털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5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배경음악과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로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터넷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아이핀,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자체를 제한하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업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을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해킹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데다, 규제당국이 제도개선 계획까지 밝힌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저장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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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과 효과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의 핵심은 크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화와 수집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강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규칙을 연말까지 마련, 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방침은 인터넷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대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적 금지=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된다.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물론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가 도입, 회원이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비롯 인터넷 해킹 사고의 배경에는 모두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통위도 이 점에 주목,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실명제 등 법제도 전반 재검토 필요=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포털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근거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5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배경음악과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로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터넷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아이핀,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자체를 제한하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업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을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해킹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데다, 규제당국이 제도개선 계획까지 밝힌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저장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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