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임야대장ㆍ지적도 등 18종 2014년까지 단일화
정부가 스마트 IT 서비스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3일 18종에 이르는 부동산 정보를 IT를 활용해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시켜 오는 2014년까지 단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정정보 일원화는 우선 민원인이 안방에서 모든 부동산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행정 처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업무효율도 아파트의 경우 절반 가까이 시간 및 소요인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 오류가 확인되고 일원화 과정서 수정되면서 부동산정책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국민들은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관련 법제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내년에 우선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오는 2013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14년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을 진행해 단일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킬 경우 향후 5년 내 최소 2조원 이상의 가치가 창출된다면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원 호서대 교수는 "연간 1억100만 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 발생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서류 납부비용이 발생한다"며 "또 전국 토지 3700만 필지 중 미등기 필지가 86만 필지에 이르는 등 부정확한 지적정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14종의 문서만 일원화해도 5년 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며 "이외에도 업무 처리시간 및 인력 단축, 다양한 부동산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정보의 통합 및 정확도 향상이 이뤄져야 BIM(빌딩 모델링), GIS(지리정보시스템), LBS(위치기반서비스)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성 SK텔레콤 부사장은 "부동산 위치정보는 IC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스마트 도시 등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프라"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성과 최신성, 정보의 상호 운영성 등이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위치기반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와 관련 "현실적 보안 방안을 준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구조로 보안과 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정보 통합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부처 및 사법부까지 업무조율이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여당 측 인사들은 관련 법안 및 예산책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는 13일 18종에 이르는 부동산 정보를 IT를 활용해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시켜 오는 2014년까지 단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정정보 일원화는 우선 민원인이 안방에서 모든 부동산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행정 처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업무효율도 아파트의 경우 절반 가까이 시간 및 소요인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 오류가 확인되고 일원화 과정서 수정되면서 부동산정책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국민들은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관련 법제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내년에 우선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오는 2013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14년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을 진행해 단일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킬 경우 향후 5년 내 최소 2조원 이상의 가치가 창출된다면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원 호서대 교수는 "연간 1억100만 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 발생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서류 납부비용이 발생한다"며 "또 전국 토지 3700만 필지 중 미등기 필지가 86만 필지에 이르는 등 부정확한 지적정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 14종의 문서만 일원화해도 5년 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며 "이외에도 업무 처리시간 및 인력 단축, 다양한 부동산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정보의 통합 및 정확도 향상이 이뤄져야 BIM(빌딩 모델링), GIS(지리정보시스템), LBS(위치기반서비스)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성 SK텔레콤 부사장은 "부동산 위치정보는 IC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 스마트 도시 등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프라"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성과 최신성, 정보의 상호 운영성 등이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위치기반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와 관련 "현실적 보안 방안을 준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구조로 보안과 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정보 통합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부처 및 사법부까지 업무조율이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점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여당 측 인사들은 관련 법안 및 예산책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