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ㆍ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프랑스 도빌에서 개막하는 주요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중동 지원 방안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준비중인 G8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이미 온라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G8 정상회의에 앞서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G8 포럼'에 참석한 에릭 슈밋 구글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 등은 인터넷 규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슈밋 회장은 "정부가 만드는 `어리석은 규정(stupid rule)' 때문에 인터넷 성장속도가 저해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내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규제라는 답을 내기 전에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 창립자도 "인터넷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분리해낼 수도 없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은 G8 정상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각국 정상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 온라인 규제법안을 잇달아 입법한 프랑스나, 축구스타 라이언 긱스의 불륜 파문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생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강경한 태도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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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프랑스 도빌에서 개막하는 주요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중동 지원 방안과 함께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준비중인 G8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이미 온라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아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G8 정상회의에 앞서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G8 포럼'에 참석한 에릭 슈밋 구글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 등은 인터넷 규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슈밋 회장은 "정부가 만드는 `어리석은 규정(stupid rule)' 때문에 인터넷 성장속도가 저해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내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규제라는 답을 내기 전에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 창립자도 "인터넷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분리해낼 수도 없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은 G8 정상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각국 정상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 온라인 규제법안을 잇달아 입법한 프랑스나, 축구스타 라이언 긱스의 불륜 파문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생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강경한 태도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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