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과 큰 차이 없어… 행안부 "내달 12일까지 의견수렴"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큰 차이가 없는 등 완성도가 떨어져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시행령 작업에 참여한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정부와 연구회간의 의견 반영 및 조율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중 제3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항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제15조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조치와 세부 사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연구회 안전지침 분과에 참여해 세부사항을 조율한 한 위원은 "지난 4월 첫 연구회 회의에서 받았던 시행령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다"며 "지난 한 달에 걸쳐 새로운 법에 맞춰 정보통신망법과 다른 방향으로 시행령 제안을 했고, 정부로부터 이를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보니 새롭게 반영된 내용 없이, 기존법과 동일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4월 시행령 초안이 나올 당시 안전지침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을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으로 추후 연구회를 통해 수정하기로 돼 있었다.
또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작업을 담당한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최종 시행령 내용을 보지 못해 입법예고 후 자신들의 의견 반영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등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연구회 한 분과 소속 위원은 "입법 예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최종 발표되기 전에 보지 못했다"며 "그동안 회의를 거쳐 논의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운 법이지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아예 다른 법이 아닌 만큼 기존 법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자 규모별로 안전조치 등은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체 연구회 소속 위원들에게 시행령 최종안을 확인 받고 의견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분과장을 비롯해 대표 위원들을 중심으로 2∼3차례에 걸쳐 확인작업을 거쳤다"며 "현재 입법 예고가 100% 완성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를 비롯해 계속 여론 수렴하면서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각 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 시민단체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연구회 ,학회 등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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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시행령 작업에 참여한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정부와 연구회간의 의견 반영 및 조율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중 제3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항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제15조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조치와 세부 사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연구회 안전지침 분과에 참여해 세부사항을 조율한 한 위원은 "지난 4월 첫 연구회 회의에서 받았던 시행령 초안과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다"며 "지난 한 달에 걸쳐 새로운 법에 맞춰 정보통신망법과 다른 방향으로 시행령 제안을 했고, 정부로부터 이를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보니 새롭게 반영된 내용 없이, 기존법과 동일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4월 시행령 초안이 나올 당시 안전지침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을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으로 추후 연구회를 통해 수정하기로 돼 있었다.
또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작업을 담당한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최종 시행령 내용을 보지 못해 입법예고 후 자신들의 의견 반영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등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연구회 한 분과 소속 위원은 "입법 예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최종 발표되기 전에 보지 못했다"며 "그동안 회의를 거쳐 논의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운 법이지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아예 다른 법이 아닌 만큼 기존 법을 많이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자 규모별로 안전조치 등은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체 연구회 소속 위원들에게 시행령 최종안을 확인 받고 의견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분과장을 비롯해 대표 위원들을 중심으로 2∼3차례에 걸쳐 확인작업을 거쳤다"며 "현재 입법 예고가 100% 완성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심사를 비롯해 계속 여론 수렴하면서 최종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각 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 시민단체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연구회 ,학회 등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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