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개정안 가결
첨예한 논란을 샀던 게임 심야 셧다운제도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적용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을 가결시켰다.
원안은 심야 게임 이용 제한 연령 대상을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신 의원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적용 연령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하며 논란을 샀다.
셧다운제도 자체가 위헌 및 규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사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관광부가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만 16세 미만에만 적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신청한 한선교 의원도 같은 당 소속 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정부와 국회의 각 주체들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뒤집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성식 의원은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며 "수정안은 물론 셧다운제도를 만 19세 미만에 적용하는 원안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한나라당 강승규, 한선교 의원등도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표결 직전 그간 벌어졌던 각종 사건 사고들을 거명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은 "만16세 미만 안을 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해로 인한 것이었으며 수정안을 통해 만 19세 미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217인 중 찬성 92인, 반대 95인, 기권 23인으로 부결됐고 이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투표가 이어져 찬성 117, 반대 63, 기권 37의 결과가 나와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게임산업 관련 개별 이용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직접적인 규제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의 적절성과 규제 효용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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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을 가결시켰다.
원안은 심야 게임 이용 제한 연령 대상을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신 의원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27일 적용 연령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하며 논란을 샀다.
셧다운제도 자체가 위헌 및 규제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사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관광부가 1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만 16세 미만에만 적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신청한 한선교 의원도 같은 당 소속 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정부와 국회의 각 주체들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뒤집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김성식 의원은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며 "수정안은 물론 셧다운제도를 만 19세 미만에 적용하는 원안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한나라당 강승규, 한선교 의원등도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표결 직전 그간 벌어졌던 각종 사건 사고들을 거명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은 "만16세 미만 안을 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해로 인한 것이었으며 수정안을 통해 만 19세 미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217인 중 찬성 92인, 반대 95인, 기권 23인으로 부결됐고 이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투표가 이어져 찬성 117, 반대 63, 기권 37의 결과가 나와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게임산업 관련 개별 이용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직접적인 규제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의 적절성과 규제 효용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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