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두고 네티즌 반발
청소년의 자정 이후 게임 이용을 제한, `신데렐라법(셧다운제)'으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논란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들은 물론 2년 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바일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신데렐라법 입법 반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는데다 헌법소원 등으로 반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4월 임시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관련 규제를 두고 어렵사리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0월 하순부터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유소년 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넥슨을 비롯해 네오위즈게임즈 등이 이로 인해 일정한 매출감소가 불가피 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의 폭이 크진 않겠지만 규제 추진 과정에서 게임을 술, 담배,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인식의 왜곡이 산업 일선에 부담으로 와 닿는다"고 밝혔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한반도 남단과 부속영토를 자정 이후 일제히 정전시키지 않는 한 실효를 얻을 수 없는 규제"라며 "명의도용 등의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의 인권침해 여부 또한 여전히 논란을 사고 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해당 규제를 백지화하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청원을 제기한 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도입 이유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들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게임인지, 교육경쟁의 격화인지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중독성이 없는 모바일게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됐다고는 하나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의 진화양상을 감안할 때 2년 후 규제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선 애플과 구글 등이 한국에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한국의 사업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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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들은 물론 2년 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바일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신데렐라법 입법 반대 청원도 이어지고 있는데다 헌법소원 등으로 반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4월 임시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관련 규제를 두고 어렵사리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0월 하순부터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유소년 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넥슨을 비롯해 네오위즈게임즈 등이 이로 인해 일정한 매출감소가 불가피 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감소의 폭이 크진 않겠지만 규제 추진 과정에서 게임을 술, 담배,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인식의 왜곡이 산업 일선에 부담으로 와 닿는다"고 밝혔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한반도 남단과 부속영토를 자정 이후 일제히 정전시키지 않는 한 실효를 얻을 수 없는 규제"라며 "명의도용 등의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의 인권침해 여부 또한 여전히 논란을 사고 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 해당 규제를 백지화하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청원을 제기한 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도입 이유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들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게임인지, 교육경쟁의 격화인지를 진정 모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중독성이 없는 모바일게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됐다고는 하나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의 진화양상을 감안할 때 2년 후 규제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선 애플과 구글 등이 한국에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한국의 사업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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