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인터넷진영 '기선잡기' 경쟁… 연내 해법마련 난항 예고
모바일 데이터트래픽 해법마련을 위한 망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인터넷 업체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료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업체인 카카오톡과 이통사간 갈등이 표면화되더니,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과 이통사간 갈등도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15일주최한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전문가회의에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한데 이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망중립성 연구회'를 놓고도 논리싸움이 치열하다.
방통위는 망중립성 연구회 및 mVoIP 전문가 회의 등 민간 연구반 가동을 통해 해외 망중립성 동향을 살피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청문회 등을 거쳐 9∼10월경에는 망중립성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및 법제화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주도의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양측이 `기선잡기'경쟁에 나서면서, 연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중립성과 관련한 분쟁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나성현 책임연구원은 "카카오톡이나 mVoIP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망중립성 갈등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들 서비스들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망중립성, 이통사 VS 포털 대결구도 본격화 = 무료 SMS 제공업체인 카카오톡과 이통사간 망중립성 공방은 인터넷 포털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통사와 대형 인터넷 포털사간 갈등은 이미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된 2009년도부터 일찌감치 예고되어 왔다.스카이프, 카카오톡의 그늘에 가려있었지만, NHN, 다음 등 메이저 포털들도 메신저 형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를 지원하는 형태로 mVoIP를 제공해 왔다. 이통사들로서는 초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대형 포털들이 유발하는 모바일 트래픽이나 자신들의 주 수익원인 음성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결국 다음과 이통사간 갈등구조로 폭발했다. 다음이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인 마이피플에 mVoIP를 지원한데 이어 영상기능까지 지원키로 하면서, 이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다음측은 4만5000원 정액제 가입자의 경우, mVoIP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사 마이피플에만 차별적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통사에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망중립성 논쟁이 카카오톡과 스카이프 등 SMS, mVoIP 전문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앞으로는 대형 인터넷포털과 이통사간 대결양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망중립성 6개월만에 `뚝딱'(?)= 망중립성 연구회, mVoIP 전문가회의 구성원 선정, 역할 등을 놓고도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업계에서 정부 주도의 망중립성 논의에 불만이 많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나열식으로 의견을 구하는 정도라면 별도의 조직을 가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회의가 이통사들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당장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근 5년에 걸쳐 이통사,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의견청취와 합의를 이끌어낸데 반해,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한지 불과 6개월만에 해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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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망중립성 연구회 및 mVoIP 전문가 회의 등 민간 연구반 가동을 통해 해외 망중립성 동향을 살피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청문회 등을 거쳐 9∼10월경에는 망중립성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및 법제화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주도의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양측이 `기선잡기'경쟁에 나서면서, 연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중립성과 관련한 분쟁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나성현 책임연구원은 "카카오톡이나 mVoIP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망중립성 갈등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들 서비스들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망중립성, 이통사 VS 포털 대결구도 본격화 = 무료 SMS 제공업체인 카카오톡과 이통사간 망중립성 공방은 인터넷 포털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통사와 대형 인터넷 포털사간 갈등은 이미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된 2009년도부터 일찌감치 예고되어 왔다.스카이프, 카카오톡의 그늘에 가려있었지만, NHN, 다음 등 메이저 포털들도 메신저 형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를 지원하는 형태로 mVoIP를 제공해 왔다. 이통사들로서는 초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대형 포털들이 유발하는 모바일 트래픽이나 자신들의 주 수익원인 음성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결국 다음과 이통사간 갈등구조로 폭발했다. 다음이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인 마이피플에 mVoIP를 지원한데 이어 영상기능까지 지원키로 하면서, 이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다음측은 4만5000원 정액제 가입자의 경우, mVoIP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사 마이피플에만 차별적으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통사에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망중립성 논쟁이 카카오톡과 스카이프 등 SMS, mVoIP 전문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앞으로는 대형 인터넷포털과 이통사간 대결양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망중립성 6개월만에 `뚝딱'(?)= 망중립성 연구회, mVoIP 전문가회의 구성원 선정, 역할 등을 놓고도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업계에서 정부 주도의 망중립성 논의에 불만이 많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나열식으로 의견을 구하는 정도라면 별도의 조직을 가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회의가 이통사들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당장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근 5년에 걸쳐 이통사,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의견청취와 합의를 이끌어낸데 반해,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한지 불과 6개월만에 해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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