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내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보급
법 적용범위 확대… 기업 자율규제 촉진도
점검사이트 70만개로 늘려 침해사고 예방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분야, 16개 추진 과제로 이루어진 이 계획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민간 자율규제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방안검토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피해구제 동참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등입니다. 행안부는 각 분야의 추진과제를 충실히 실행,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분야 사업자와 호텔, 백화점, 부동산 등 24개의 일반사업자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기관이나 대다수 오프라인 사업자, 민간단체 등은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조치를 인증하는 제도로 영국이나 일본 등도 실시중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 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체계 강화는 아이핀(I-PIN) 비율 확대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확충이 핵심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아이핀(I-PIN) 보급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50%까지 올리고 2012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번호,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을 확대하고 여행업, 항공업 등 35만개의 일반사업자까지 점검 사이트를 넓혀 침해사고에 적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사이트는 지난해 34만개 수준에서 올해 70만개로 늘려 정책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민간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과 연계해 개인정보 실천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100만 중소사업자에게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가진단 서비스가 보급되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중소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인력을 확보, 사업자는 물론 초중등 학생에게도 교육을 실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피해구제 분야도 시급히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전문조사원을 둬 권리침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침해신고센터 조사원들이 유형별로 전문화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해사례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회원탈퇴 후에도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가입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무단 제공하는 경우를 각기 구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도 추진중입니다. 행안부는 중국, 일본과 국제 공조체계 기반을 구축해 개인정보보호에 공동대응하고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협력 지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유럽연합(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 인증을 확보, 글로벌 프라이버시 법집행 네트워크(GPEN) 등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법집행 네트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권고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개인정보 이슈, 경향 및 경험 공유와 국가간 개인정보 협력 강화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구용현기자 9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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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이트 70만개로 늘려 침해사고 예방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분야, 16개 추진 과제로 이루어진 이 계획의 골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민간 자율규제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방안검토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피해구제 동참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등입니다. 행안부는 각 분야의 추진과제를 충실히 실행,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신분야 사업자와 호텔, 백화점, 부동산 등 24개의 일반사업자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기관이나 대다수 오프라인 사업자, 민간단체 등은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조치를 인증하는 제도로 영국이나 일본 등도 실시중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 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체계 강화는 아이핀(I-PIN) 비율 확대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확충이 핵심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아이핀(I-PIN) 보급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50%까지 올리고 2012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번호,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을 확대하고 여행업, 항공업 등 35만개의 일반사업자까지 점검 사이트를 넓혀 침해사고에 적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사이트는 지난해 34만개 수준에서 올해 70만개로 늘려 정책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민간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과 연계해 개인정보 실천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100만 중소사업자에게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가진단 서비스가 보급되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중소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인력을 확보, 사업자는 물론 초중등 학생에게도 교육을 실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피해구제 분야도 시급히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전문조사원을 둬 권리침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침해신고센터 조사원들이 유형별로 전문화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해사례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회원탈퇴 후에도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와 가입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무단 제공하는 경우를 각기 구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도 추진중입니다. 행안부는 중국, 일본과 국제 공조체계 기반을 구축해 개인정보보호에 공동대응하고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협력 지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유럽연합(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 인증을 확보, 글로벌 프라이버시 법집행 네트워크(GPEN) 등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법집행 네트워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권고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개인정보 이슈, 경향 및 경험 공유와 국가간 개인정보 협력 강화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구용현기자 9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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