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첫 업무보고… 업계의견 적극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형 콘텐츠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문화부는 10일 애니메이션 업체인 동우애니메이션의 구로동 사옥을 찾아 정병국 장관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소통'과 `현장'의 정책 기조에 따른 첫 번째 현장 행사로, 문화부는 이날 제시된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먼저 정책 및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콘텐츠 산업 6% 성장과 수출 38억달러 및 고용규모 53만명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스마트 환경에 따른 제도 개선 △펀드조성과 운영을 통한 콘텐츠 산업 금융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전 분야에 걸쳐 콘텐츠 예산 부족 문제와 규제 문제가 제기됐다.
최용석 빅아이 대표는 "문화부의 콘텐츠 예산은 토이스토리 같은 외국 영화 한편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영화제작자인 장원석씨는 "영화계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획개발비가 사라져 훌륭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일부 감독과 배우를 제외한 대다수 영화인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현실을 호소했다.
또 게임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성호 NHN 이사는 16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박 이사는 "16세 기준의 강제 셧다운 및 부모동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중 규제, 국내 게임 역차별, 게임 산업의 유해 산업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확한 규제개혁 평가를 시행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산 애니매이션 전용 채널 신설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동우 동우애니메이션 대표는 "어렵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보여 줄 채널이 없다"며 "전용 채널을 정부가 만들어 국산애니메이션의 활발한 유통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당장 애니메이션 채널은 신설이 어려우면 KTV를 통해 황금시간대에 고정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셧다운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사회적 컨센서스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바꾸고, 충실치 않을 경우 내년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을 계기로 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복지 문제도 약속했다. 그는 "최고은 작가 사건을 보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란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문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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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10일 애니메이션 업체인 동우애니메이션의 구로동 사옥을 찾아 정병국 장관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소통'과 `현장'의 정책 기조에 따른 첫 번째 현장 행사로, 문화부는 이날 제시된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먼저 정책 및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콘텐츠 산업 6% 성장과 수출 38억달러 및 고용규모 53만명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스마트 환경에 따른 제도 개선 △펀드조성과 운영을 통한 콘텐츠 산업 금융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전 분야에 걸쳐 콘텐츠 예산 부족 문제와 규제 문제가 제기됐다.
최용석 빅아이 대표는 "문화부의 콘텐츠 예산은 토이스토리 같은 외국 영화 한편 제작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영화제작자인 장원석씨는 "영화계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획개발비가 사라져 훌륭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일부 감독과 배우를 제외한 대다수 영화인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돈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현실을 호소했다.
또 게임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성호 NHN 이사는 16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박 이사는 "16세 기준의 강제 셧다운 및 부모동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중 규제, 국내 게임 역차별, 게임 산업의 유해 산업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확한 규제개혁 평가를 시행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산 애니매이션 전용 채널 신설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동우 동우애니메이션 대표는 "어렵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보여 줄 채널이 없다"며 "전용 채널을 정부가 만들어 국산애니메이션의 활발한 유통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당장 애니메이션 채널은 신설이 어려우면 KTV를 통해 황금시간대에 고정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셧다운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사회적 컨센서스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바꾸고, 충실치 않을 경우 내년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사건을 계기로 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복지 문제도 약속했다. 그는 "최고은 작가 사건을 보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란 생각이 들었다"며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문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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