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교수
올 겨울의 동장군의 위세가 위풍당당하다. 전국을 빙판길로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날씨가 추우면 뇌졸중도 많이 발생하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의식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다.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당신은 달려가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살다보면 누구나 구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접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듯 말이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싸늘한 주검으로 있는지 갈등하게 되고 도와주는 것 조차 두려워 질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남이 도와주겠지 하는 이기적 생각에 외면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주위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급처치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하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과연 심폐소생술을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을 까? 아니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린 소녀가 굶어 죽어가며 쓰러져 있는 모습 뒤로 살찐 독수리가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 한장으로 퓰리쳐 상을 수상하였지만, 결국 소녀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사진작가를 알고 있다.
얼마 전 40대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 사실을 알렸으나 1000명이 넘는 친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를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세상은 이러한 친구들의 무관심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안 법(The Good Samaritan Law)'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의 유래는 신약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예화에 유래한 법이다. 현재 프랑스ㆍ스위스 등의 다수의 유럽국가와 러시아ㆍ중국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 관념에서 볼 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에서는 옳은 개념이라 하겠지만,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조거부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한 국회의원의 주도로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긴급구조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면 잘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법률과 도덕의 범주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타인의 곤경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발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구조행위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체온을 유지해주고 119에 빨리 신고만 하여도 아주 훌륭한 응급처치를 한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 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제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응급처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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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누구나 구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접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듯 말이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싸늘한 주검으로 있는지 갈등하게 되고 도와주는 것 조차 두려워 질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남이 도와주겠지 하는 이기적 생각에 외면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주위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급처치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잘 알지도 못하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과연 심폐소생술을 잘못했다고 처벌할 수 있을 까? 아니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린 소녀가 굶어 죽어가며 쓰러져 있는 모습 뒤로 살찐 독수리가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 한장으로 퓰리쳐 상을 수상하였지만, 결국 소녀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사진작가를 알고 있다.
얼마 전 40대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 사실을 알렸으나 1000명이 넘는 친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를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세상은 이러한 친구들의 무관심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안 법(The Good Samaritan Law)'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의 유래는 신약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예화에 유래한 법이다. 현재 프랑스ㆍ스위스 등의 다수의 유럽국가와 러시아ㆍ중국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 관념에서 볼 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에서는 옳은 개념이라 하겠지만,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조거부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한 국회의원의 주도로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긴급구조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구조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면 잘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법률과 도덕의 범주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타인의 곤경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발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구조행위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체온을 유지해주고 119에 빨리 신고만 하여도 아주 훌륭한 응급처치를 한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 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제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응급처치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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