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균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
망(네트워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이든 재미든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다보니 망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예상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폰ㆍTV 등으로 스마트 IT 시대가 급속히 발전되면 망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실제 시스코는 2010년 트래픽 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 말에는 120억개의 DVD가 매달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과 같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9년~2014년에 약 4배의 트래픽이 성장될 것이며, 또한 벨(Bell)연구소의 `인터넷 트래픽 전망 보고서(2010)'는 2014년까지 유선은 평균 60%~100% 증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62%~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IT강국이란 후광을 톡톡히 누린 것도 알고 보면 남보다 앞서 초고속망을 구축한 덕택인데 망의 소중함을 모른채 앞 다투어 이용만 했으니 동맥경화증이란 중병이 더 빨리 온 것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망을 더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한정된 망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사실 망 비극(tragedy of network)의 근본 원인은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 있다. 정해진 요금만 내면 망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으니 공유재의 비극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정액제가 초기에 트래픽을 증가시켜 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트래픽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망 이용자의 상위 5%가 전체트래픽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과다 이용자(heavy users) 트래픽의 88%가 P2P 파일공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소수의 망 과다이용자(heavy users)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P2P사업자가 망 체증을 유발하여 일반 이용자(regular users)의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고 있으나 요금은 동일하게 내고 있으니 결국은 다수의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과다이용자를 보조하는 형평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종량제는 인터넷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특히 다수의 일반 이용자는 정액제 하에서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까지 일일이 사용량을 점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면 그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트래픽 한도(ceiling)를 설정하여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망 과다사용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P2P 사업자, 망 과다이용자 등 망 비용을 유발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망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누린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시장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QoS(Quality of Service)가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만 지체되어도 상품가치가 크게 파괴되는 시간민감성 데이터(time sensitive data) 등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어진 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망을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망의 효율적 이용으로 망 체증문제를 해결한다 하여도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증가나 안정된 QoS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망은 초기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 망 이용의 공평성만큼이나 미래의 망을 구축하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망 구축에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망이 민간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이지만 경제사회활동의 핵심 인프라이고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다목적 준 공공재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망 투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IT강국이란 후광을 톡톡히 누린 것도 알고 보면 남보다 앞서 초고속망을 구축한 덕택인데 망의 소중함을 모른채 앞 다투어 이용만 했으니 동맥경화증이란 중병이 더 빨리 온 것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망을 더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우선은 한정된 망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사실 망 비극(tragedy of network)의 근본 원인은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 있다. 정해진 요금만 내면 망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으니 공유재의 비극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정액제가 초기에 트래픽을 증가시켜 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트래픽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망 이용자의 상위 5%가 전체트래픽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과다 이용자(heavy users) 트래픽의 88%가 P2P 파일공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소수의 망 과다이용자(heavy users)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P2P사업자가 망 체증을 유발하여 일반 이용자(regular users)의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고 있으나 요금은 동일하게 내고 있으니 결국은 다수의 일반 이용자가 소수의 과다이용자를 보조하는 형평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종량제는 인터넷 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특히 다수의 일반 이용자는 정액제 하에서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까지 일일이 사용량을 점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면 그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트래픽 한도(ceiling)를 설정하여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망 과다사용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P2P 사업자, 망 과다이용자 등 망 비용을 유발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망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누린 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시장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QoS(Quality of Service)가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만 지체되어도 상품가치가 크게 파괴되는 시간민감성 데이터(time sensitive data) 등에 대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우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어진 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망을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망의 효율적 이용으로 망 체증문제를 해결한다 하여도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증가나 안정된 QoS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망은 초기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 망 이용의 공평성만큼이나 미래의 망을 구축하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망 구축에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망이 민간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이지만 경제사회활동의 핵심 인프라이고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다목적 준 공공재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망 투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