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등 온라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사례 증가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물들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 재산상 손익을 미치는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게임물등급위는 "2010년 들어 9월 말까지 총 533건의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게임물의 사행 영업건수가 82건에 달했다"며 "과거 사행 행위 적발 사례의 대부분이 아케이드 게임물이었던 데 비해 최근 들어 온라인게임의 사행화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들 게임들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단순반복적인 게임 진행을 통해 그 결과가 우연한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게임물들이다. 일반 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클라이언트를 PC에 내려 받아 개인이 단독으로 게임을 진행하게되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와 아이템 등이 서버에 누적된다. 이 과정에서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아이템 들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외견상 정상적인 온라인게임과 차이가 없으나, 이러한 게임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밀폐된 PC방에서 게임이 이뤄지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2006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다이야기' 류와 사실상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더라도 PC 전원을 내리고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을 우려해 현장에서 환전해주지 않고 온라인 상에 중개사이트를 개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구입해주는 형태로 환전해주는 경우도 잦다"고 밝혔다.
단속도 어렵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변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심의 과정에서 게임 로직이 우연성에 의해 그 결과가 가려지는 것을 발견해도 아예 등급분류를 거부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한 사업자가 게임을 심의받아 사행영업을 하고 처벌받아도 또 다시 이런 류의 게임을 제작, 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려할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 이수근 위원장은 "심의 받은 게임이 사행성 등으로 인해 3차례 이상 처벌 받을 경우 향후 심의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삼진아웃' 제도도 논의한 바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기도 어렵고 대리심의 등으로 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고충을 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19일 게임물등급위는 "2010년 들어 9월 말까지 총 533건의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게임물의 사행 영업건수가 82건에 달했다"며 "과거 사행 행위 적발 사례의 대부분이 아케이드 게임물이었던 데 비해 최근 들어 온라인게임의 사행화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들 게임들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단순반복적인 게임 진행을 통해 그 결과가 우연한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게임물들이다. 일반 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클라이언트를 PC에 내려 받아 개인이 단독으로 게임을 진행하게되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와 아이템 등이 서버에 누적된다. 이 과정에서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아이템 들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외견상 정상적인 온라인게임과 차이가 없으나, 이러한 게임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밀폐된 PC방에서 게임이 이뤄지며, 게임 내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2006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다이야기' 류와 사실상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더라도 PC 전원을 내리고 관련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을 우려해 현장에서 환전해주지 않고 온라인 상에 중개사이트를 개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구입해주는 형태로 환전해주는 경우도 잦다"고 밝혔다.
단속도 어렵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변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게임물등급위 측은 "심의 과정에서 게임 로직이 우연성에 의해 그 결과가 가려지는 것을 발견해도 아예 등급분류를 거부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한 사업자가 게임을 심의받아 사행영업을 하고 처벌받아도 또 다시 이런 류의 게임을 제작, 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반려할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 이수근 위원장은 "심의 받은 게임이 사행성 등으로 인해 3차례 이상 처벌 받을 경우 향후 심의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삼진아웃' 제도도 논의한 바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기도 어렵고 대리심의 등으로 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고충을 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