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감축시장은 참여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경쟁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저류가 흐른다. 탄소 감축에 대한 시장의 태도는 이른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균형을 깨려는 행위를 억제하는 신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들이 배출가스 감축 공정을 도입하는 데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 의무도 부여돼 있지 있다.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조차 산업계는 엄살을 부린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우려해 강제적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기업들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이 요구된다. 바로 IT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의 가장 믿을 만한 접근법은 IT를 활용한 효율 향상이다.
IT를 활용해 전력네트워크를 개선하면(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면) 지금 전력 생산량의 10%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다섯 개가 없어도 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저탄소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IT를 도입해 송전과 배전에서 부하와 불필요한 예비전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거대 담론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식에 참석해 2008년 국정 어젠다로 천명했던 `저탄소녹색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연구소에 2년 반 남짓 동안 36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연구소장도 50만 달러의 연봉을 주면서 세계적 저명인을 초빙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세계 명망가를 위한 고소득 일자리가 한국에 또 생기게 됐다고 비아냥거린다.
저탄소녹색성장은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저탄소녹색성장이란 거목의 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 IT를 활용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성과물을 만들어가야 한다. IT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산업과 대중 소비시장 모두에서 IT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중 소비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지구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인류는 지구 1.3개만큼의 자원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국내서도 탄소 포인트, 녹색 라벨 등 여러 가지 소비 유인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탄소배출의 근인이 결국은 인간에 있는 만큼 생활 속에 밀착된 저탄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소비주의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를 마구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배기량의 승용차를 타는 것을 이제 천박한 것으로 여길 때가 됐다. 지구촌의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덜 크며 보다 덜 쓰고 보다 덜 편리하지만 이성적 만족을 주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성숙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도록 정부의 정책이 모아져야 한다. 이것이 수 백억 원을 들여 책상물림 연구를 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
지금은 대통령 국정 수행에서 또 한 번의 국면전환이 필요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정 어젠다로 선언하면서 촛불사태로 위축된 국정에 숨통을 틔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천안함사태와 6.2지방선거의 패배로 국정이 위축돼 있다. 새로운 국정 어젠다가 필요하다. 다시 `손에 잡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 새로운 어젠다가 될 수 있다. 추상적 구호나 치장이 아니라 기업이 따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속 저탄소녹색성장'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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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깨려는 행위를 억제하는 신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들이 배출가스 감축 공정을 도입하는 데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강제적 의무도 부여돼 있지 있다. 탄소감축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조차 산업계는 엄살을 부린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우려해 강제적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기업들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이 요구된다. 바로 IT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의 가장 믿을 만한 접근법은 IT를 활용한 효율 향상이다.
IT를 활용해 전력네트워크를 개선하면(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면) 지금 전력 생산량의 10%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다섯 개가 없어도 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저탄소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IT를 도입해 송전과 배전에서 부하와 불필요한 예비전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거대 담론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식에 참석해 2008년 국정 어젠다로 천명했던 `저탄소녹색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연구소에 2년 반 남짓 동안 36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연구소장도 50만 달러의 연봉을 주면서 세계적 저명인을 초빙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세계 명망가를 위한 고소득 일자리가 한국에 또 생기게 됐다고 비아냥거린다.
저탄소녹색성장은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저탄소녹색성장이란 거목의 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 IT를 활용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성과물을 만들어가야 한다. IT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산업과 대중 소비시장 모두에서 IT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중 소비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지구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인류는 지구 1.3개만큼의 자원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국내서도 탄소 포인트, 녹색 라벨 등 여러 가지 소비 유인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탄소배출의 근인이 결국은 인간에 있는 만큼 생활 속에 밀착된 저탄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소비주의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를 마구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배기량의 승용차를 타는 것을 이제 천박한 것으로 여길 때가 됐다. 지구촌의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덜 크며 보다 덜 쓰고 보다 덜 편리하지만 이성적 만족을 주는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성숙한 소비문화가 자리 잡도록 정부의 정책이 모아져야 한다. 이것이 수 백억 원을 들여 책상물림 연구를 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
지금은 대통령 국정 수행에서 또 한 번의 국면전환이 필요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정 어젠다로 선언하면서 촛불사태로 위축된 국정에 숨통을 틔웠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천안함사태와 6.2지방선거의 패배로 국정이 위축돼 있다. 새로운 국정 어젠다가 필요하다. 다시 `손에 잡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 새로운 어젠다가 될 수 있다. 추상적 구호나 치장이 아니라 기업이 따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속 저탄소녹색성장'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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