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무료 와이파이(무선랜) 구축 공약이 난무하다. 특히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 무료 무선랜 구축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지사로 각각 출마한 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선인터넷 확대를 발표했으며, 민주당과 진보신당도 무선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야야 정치권이 이처럼 무선랜 확대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와이파이 공약은 특히 젊은층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략이 맞물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듯하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 무선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5개의 무선랜 시설을 연내에 300여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청 앞 광장과 각 자치구청 등 공공시설에 무선랜 액세스포인트(AP) 3,000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올 연말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 인구 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료 무선랜의 필요성을 느낀 유권자들에게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와이파이 구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현재 와이파이 구축 관련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적어도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쓰지 않은 채 망을 구축하게 되면 특정 통신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KT 스마트폰 가입자나 네스팟 가입자에 한해 도내 무선랜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려면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휴대폰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통신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와이파이는 통신사의 수익모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별로 와이파이망 구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통신사업자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싱가포르ㆍ홍콩 등은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협력해 무선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투자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무료 무선랜 확산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자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와 통신사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포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야야 정치권이 이처럼 무선랜 확대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와이파이 공약은 특히 젊은층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략이 맞물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듯하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 무선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5개의 무선랜 시설을 연내에 300여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청 앞 광장과 각 자치구청 등 공공시설에 무선랜 액세스포인트(AP) 3,000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올 연말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 인구 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료 무선랜의 필요성을 느낀 유권자들에게는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와이파이 구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현재 와이파이 구축 관련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적어도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쓰지 않은 채 망을 구축하게 되면 특정 통신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KT 스마트폰 가입자나 네스팟 가입자에 한해 도내 무선랜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려면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휴대폰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통신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와이파이는 통신사의 수익모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별로 와이파이망 구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통신사업자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싱가포르ㆍ홍콩 등은 공공기관과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협력해 무선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투자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무료 무선랜 확산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자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와 통신사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포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