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감시체제 돌입… 방대한 데이터 단속 어려워 고심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포털업계에 불법 선거운동 차단 경계령이 내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업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온라인 상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2주전인 5월 20일 이전까지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즉, 예비후보자와 지지자는 홍보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법망을 피해 지식인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처럼 가장,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선관위와 공정선거감시 협약을 맺고 공정 선거를 위한 협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포털업체들은 다음주부터 선관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각 포털 모니터링요원들이 관련법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감시 강화에도 불구 포털업체들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의견표명을 두고 선거운동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아무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해도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 사이트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간주해 후보자 본인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며, 해외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2004년 근간이 마련된 현행 선거법은 UCC, 블로그, 트위터 등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선관위가 규제 측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거 활성화 차원에서 포털들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는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 대부분 인터넷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지지자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나 흑색선전, 게시물을 통한 반복적인 홍보 등은 불법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업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 온라인 상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2주전인 5월 20일 이전까지는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즉, 예비후보자와 지지자는 홍보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법망을 피해 지식인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처럼 가장,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선관위와 공정선거감시 협약을 맺고 공정 선거를 위한 협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포털업체들은 다음주부터 선관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각 포털 모니터링요원들이 관련법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감시 강화에도 불구 포털업체들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의견표명을 두고 선거운동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아무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다해도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신고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 사이트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간주해 후보자 본인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며, 해외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2004년 근간이 마련된 현행 선거법은 UCC, 블로그, 트위터 등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선관위가 규제 측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선거 활성화 차원에서 포털들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는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 대부분 인터넷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지지자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나 흑색선전, 게시물을 통한 반복적인 홍보 등은 불법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