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 4개월째 무법상태… 이달 관련법 통과도 불투명
방송광고시장에 법률 공백, 무법상태가 4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한 지상파 방송 광고 독점 판매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2009년 12월까지 미디어렙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제정 후 새로운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KOBACO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방송업계는 현재 이같은 권고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무법상태에서 방송광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선 미디어렙 관련 법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무법상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새해 들어 열린 2월 국회에서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현재 진행중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의 법안 마련 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오는 5월 이 법안을 다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열린 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미디어렙) 입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법안 심의의 기대를 갖게 했다. 4월 임시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가 처음으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8명의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참석자는 한나라당 한선교ㆍ강승규 의원, 민주당 전병헌ㆍ변재일 의원 4명뿐이었다. 결국 11시에 시작한 소위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30분만에 산회했다. 2월 국회이후 2개월 간의 기다림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서 미디어렙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진전이 있을지 관련부처인 방통위와 문화부, 지상파방송사 및 광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황은 불투명함의 연속이다. 정치적, 사회적 변수로 인해 4월 국회가 늦게 시작한 데다 문방위 내에서도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에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
설사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더라도 워낙 쟁점이 많아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소위는 미디어렙의 적정 수, 미디어렙 지분 제한, 취약매체 지원 방안, 종합편성채널 광고 의무 위탁 여부 등 13개의 쟁점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이중 지난 2월 국회에서는 3개의 쟁점만 논의됐다. 소위에서 이견이 좁혀지더라도 문방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4월 임시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열린다. 27일까지 상임위가 열리며 나머지 3일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미디어렙 관련법의 이달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5월에는 상임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또 수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연말에나 미디어렙이 등장할 수 있어 1년 내내 무법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문방위 여야 의원들은 5월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의원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5월에도 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교체 전에 미디어렙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강희종기자 mindle@
헌재는 2009년 12월까지 미디어렙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제정 후 새로운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KOBACO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방송업계는 현재 이같은 권고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무법상태에서 방송광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선 미디어렙 관련 법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무법상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새해 들어 열린 2월 국회에서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현재 진행중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심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의 법안 마련 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오는 5월 이 법안을 다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열린 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미디어렙) 입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법안 심의의 기대를 갖게 했다. 4월 임시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가 처음으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8명의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참석자는 한나라당 한선교ㆍ강승규 의원, 민주당 전병헌ㆍ변재일 의원 4명뿐이었다. 결국 11시에 시작한 소위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30분만에 산회했다. 2월 국회이후 2개월 간의 기다림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서 미디어렙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진전이 있을지 관련부처인 방통위와 문화부, 지상파방송사 및 광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황은 불투명함의 연속이다. 정치적, 사회적 변수로 인해 4월 국회가 늦게 시작한 데다 문방위 내에서도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에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
설사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더라도 워낙 쟁점이 많아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소위는 미디어렙의 적정 수, 미디어렙 지분 제한, 취약매체 지원 방안, 종합편성채널 광고 의무 위탁 여부 등 13개의 쟁점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이중 지난 2월 국회에서는 3개의 쟁점만 논의됐다. 소위에서 이견이 좁혀지더라도 문방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4월 임시 국회는 이달 30일까지 열린다. 27일까지 상임위가 열리며 나머지 3일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미디어렙 관련법의 이달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5월에는 상임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또 수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연말에나 미디어렙이 등장할 수 있어 1년 내내 무법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문방위 여야 의원들은 5월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의원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새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5월에도 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교체 전에 미디어렙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