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GS네오텍에는 8억 부과
지난해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를 한 LG CNS와 GS네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해 3월3일 서울시가 발주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LG CNS가 낙찰받은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LG CNS, SK C&C, 두현종합건설 등으로 구성된 LG CNS 컨소시엄과 GS네오텍, 비츠로시스, 한국종합건설 등으로 구성된 GS네오텍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만이 참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LG CNS에는 17억1600만원, GS네오텍에는 8억 5800만원 등 2개 업체에 총 25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서울시에서 입찰 참여업체들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6월11일 위원회에 담합여부 조사를 의뢰해왔다"며 "LG CNS와 GS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 차이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까지 낙찰자인 LG CNS와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서울시 입찰에서 LG CNS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LG CNS는 GS네오텍이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료제공 등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설계심의와 관련해 연락을 취하는 등 LG CNS가 이번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해 4월 LG CNS는 들러리참여 조건으로 GS네오텍이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 `20억 수주(1억4000만원 이익) 보장+타 사업 공동제안+설계보상비 1억 보상' 등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또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IT 사업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 억제해 공공기관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국내 IT 사업 분야에서 기업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채윤정기자 ech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해 3월3일 서울시가 발주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LG CNS가 낙찰받은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LG CNS, SK C&C, 두현종합건설 등으로 구성된 LG CNS 컨소시엄과 GS네오텍, 비츠로시스, 한국종합건설 등으로 구성된 GS네오텍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만이 참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LG CNS에는 17억1600만원, GS네오텍에는 8억 5800만원 등 2개 업체에 총 25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서울시에서 입찰 참여업체들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6월11일 위원회에 담합여부 조사를 의뢰해왔다"며 "LG CNS와 GS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 차이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까지 낙찰자인 LG CNS와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서울시 입찰에서 LG CNS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LG CNS는 GS네오텍이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료제공 등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설계심의와 관련해 연락을 취하는 등 LG CNS가 이번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해 4월 LG CNS는 들러리참여 조건으로 GS네오텍이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 `20억 수주(1억4000만원 이익) 보장+타 사업 공동제안+설계보상비 1억 보상' 등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시스템통합) 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건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또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IT 사업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 억제해 공공기관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국내 IT 사업 분야에서 기업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