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태 정치쟁점화…내달 임시국회 도마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사태 등 정치적 쟁점에 다시 휘둘리면서 그동안 방송통신 산업진흥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던 진로에 빨간불이 커졌다. 자칫 지난해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연출됐던 행정공백의 장기화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MBC 인사에 `큰집'(청와대)이 개입됐다는 김우룡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결국, 19일 김 이사장의 퇴임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22일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가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사태 확산을 경계하며 최대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MBC 사태가 중요 정치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돌발적인 MBC 사태로 곤란에 빠진 것은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김 이사장을 직접 선임한 바 있는 방통위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후임 인선에서도 진통이 예고된다. 방통위는 김 이사장의 사퇴로 당장 후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서야 한다.
◆산업진흥 속도내던 방통위, `빨간불' = 방통위는 MBC 사태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도마위에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가 `MBC 국회'가 될 경우, 1년여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방송통신 법안처리는 고사하고 주요 정책현안에서도 건건이 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그동안 산업진흥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보여온 행보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통발전 기금 신설, 법제 통합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발전기본법 처리를 계기로, 방통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방통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과 편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연초 MWC 전시회 참관 이후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MBC 문제로, 지난해 방송법 처리 문제로 한해동안 법안처리 및 행정업무가 큰 타격을 받았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후임 상임위원, `전투력'강한 인물 확정(?) = 방통위는 MBC 사태가 이병기 상임위원 후임 인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상임위가 방송, 통신 전문가 2:2로 구성된 점을 감안, 후임 상임위원도 정보통신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R&D)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를 인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을 위한 전문가적인 식견과 판단이 함께 요구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방통위내 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조직한 PM(프로젝트매니저) 조직이 유명무실화 되는 등 이 상임위원 사퇴에 따른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근 방송계에 `전투력' 강한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MBC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인선과정에서 `전투력'에 더 많은 가점이 붙을 것이란 평가다. 민주당에서는 이달말까지 후임 상임위원 인선을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인데, 현재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MBC 인사에 `큰집'(청와대)이 개입됐다는 김우룡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결국, 19일 김 이사장의 퇴임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22일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가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사태 확산을 경계하며 최대한 방어적인 입장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MBC 사태가 중요 정치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돌발적인 MBC 사태로 곤란에 빠진 것은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김 이사장을 직접 선임한 바 있는 방통위로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후임 인선에서도 진통이 예고된다. 방통위는 김 이사장의 사퇴로 당장 후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서야 한다.
◆산업진흥 속도내던 방통위, `빨간불' = 방통위는 MBC 사태로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도마위에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가 `MBC 국회'가 될 경우, 1년여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방송통신 법안처리는 고사하고 주요 정책현안에서도 건건이 제동이 걸릴 분위기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그동안 산업진흥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보여온 행보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통발전 기금 신설, 법제 통합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발전기본법 처리를 계기로, 방통산업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방통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과 편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연초 MWC 전시회 참관 이후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MBC 문제로, 지난해 방송법 처리 문제로 한해동안 법안처리 및 행정업무가 큰 타격을 받았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후임 상임위원, `전투력'강한 인물 확정(?) = 방통위는 MBC 사태가 이병기 상임위원 후임 인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상임위가 방송, 통신 전문가 2:2로 구성된 점을 감안, 후임 상임위원도 정보통신 산업진흥 및 연구개발(R&D)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를 인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을 위한 전문가적인 식견과 판단이 함께 요구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방통위내 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조직한 PM(프로젝트매니저) 조직이 유명무실화 되는 등 이 상임위원 사퇴에 따른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최근 방송계에 `전투력' 강한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MBC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인선과정에서 `전투력'에 더 많은 가점이 붙을 것이란 평가다. 민주당에서는 이달말까지 후임 상임위원 인선을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인데, 현재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