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공서비스 확산…선행기술ㆍ법제도 선행돼야"

정보화진흥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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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공서비스 확산…선행기술ㆍ법제도 선행돼야"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공공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활발해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기반의 정부 서비스 적용과 확산을 위해 각종 선행기술 지원과 법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의 정부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보고서(백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부(m-Government) 구현이 필수조건이며, 스마트폰의 장점을 활용한 정부 서비스 개발로 기존 정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한 정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IT 자원 이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다양한 개발자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과 같은 선행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부 구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웹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단계별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기반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무선랜 고도화와 활성화 추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을 활용한 무료 무선랜 서비스를 활성화해 주민과 방문객에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 무선랜의 유ㆍ무료 이용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무선랜 인프라 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조직의 스마트폰 도입과 적용도 제시됐다. 유ㆍ무선융합시스템(FMC)을 도입, 정부 부서내 유선전화를 무선전화로 대체해 업무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통신비와 운영비를 줄이며, 모바일 그룹웨어를 통한 실시간 업무처리와 신속한 의사결정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또 서비스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 협업으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민간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모바일 서비스 가운데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선랜망 개방과 공유를 위한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고,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스마트폰의 다양한 운영체계(OS)를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추진과 멀티플랫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방성이 뛰어난 스마트폰은 보안부문에서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과 보호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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