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합방송법, 디지털방송 기틀
IT산업의 새 돌파구로 뉴미디어 주목
TVㆍPCㆍ모바일 경계 갈수록 사라져
IT산업의 새 돌파구로 뉴미디어 주목
TVㆍPCㆍ모바일 경계 갈수록 사라져
■ 10년의 변화…또 다른 10년의 도전
From 2000 To 2020 - 방송
1990년대말 세계 각국은 위성방송으로 대표되는 디지털방송의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방송의 세계적인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리고 5년이라는 논쟁 끝에 1999년 12월 통합방송법이 탄생했다. 이 법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전인 2000년 3월 정식 발효됐다.
그로부터 지난 10년간 한국 방송의 역사는 뉴미디어의 탄생과 성장의 기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송'의 영역에 IT가 접목되면서 디지털방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익적 측면에서만 강조되던 방송을 산업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성장은 IT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2000년 통합방송법, 디지털방송 기틀 마련=1999년 12월말 국회를 통과, 2000년 3월 13일부터 발효된 통합방송법은 기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관계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법이다.
통합방송법은 위성방송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함으로써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무궁화 위성을 발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위성방송을 시작하지 못했다. 통합위성방송법은 언론과 대기업, 외국인도 일정 지분 제한하에서 위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던 한국통신(현 KT), 데이콤(현 통합LG텔레콤), 동양 등 대기업들도 위성방송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업무 영역이 중복됐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RO들은 순차적으로 SO로 전환해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또, RO의 SO 전환으로 한 지역에 SO가 복수로 존재하게 돼 SO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벌어지게 됐다. SO의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통합방송법 제정때부터다.
2001년부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 조치로 신규 PP수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위성방송의 탄생과 성장=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 제정 직후인 2000년 5월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 추천 기본 방향'을 마련하면서 신규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당시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대됐던 만큼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과 데이콤이 주도하는 DSM 컨소시엄이 격돌했다. 방송위는 청문회 등을 거쳐 2000년 12월 19일 KDB컨소시엄을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2년 3월 1일 본방송을 시작했으나 지역 지상파 재송신 이슈가 터지면서 초기 정착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스카이라이프는 결국 개국 3년만인 2004년 12월에서야 지역MBC, 지역민방과 권역별 재송신에 합의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3사 모두를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때는 위성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졌고 경쟁 플랫폼인 케이블방송사가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다. 스카이라이프가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것은 개국 1년 8개월만인 2003년 11월이었으나 200만을 넘어선 것은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2007년 2월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고화질(HD)과 3차원(3D)입체방송, IPTV와의 결합상품 등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휴대방송 시대의 개막=방송위원회는 2003년 2월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3월 방송법을 개정해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방송위는 2004년 12월 위성DMB 사업자로 TU미디어를 선정했다. TU미디어는 2005년 5월 사용 서비스를 시작해 국내 첫 휴대방송 시대를 열었다. 이에 앞서 TU미디어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은 2004년 3월 일본 MBCo(대주주:도시바)와 공동으로 `？별'위성을 발사하고 주파수를 확보했다. TU미디어의 위성DMB 서비스는 이동전화와 결합되는 세계 최초의 융합형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위성DMB는 무료인 지상파DMB와의 시장 중복, 지상파 재송신 등의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한 상태다. 위성DMB 가입자는 2005년 12월 37만이었던 것이 2006년 12월 101만 6000명으로 늘었으며 2009년 6월 200만을 돌파했다.
위성DMB에 이어 방송위원회는 2005년 3월 6개의 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KMMB) 6개사를 선정해 지상파DMB 서비스의 닻을 올렸다. 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 한국전파기지국을 지하철 중계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 본격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그해 12월 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상파DMB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에 기본 탑재되고 있으며 무료라는 장점 등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지상파DMB 단말기 누적 판매 대수는 2009년 12월에 25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상파DMB는 재난 방송 매체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DMB2.0 등을 통해 부족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융합의 상징, IPTV=위성방송으로 촉발된 방송의 디지털화는 IPTV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KT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IPTV의 기술적 테스트를 시도했으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IPTV를 담을 수 있는 그릇(법제도)이 채 마련되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수년간 논쟁 끝에 2007년말 국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과시키면서 IPTV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의 성공적인 출발'을 첫 과제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9월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을 IPTV 사업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후 KT가 2008년 11월 첫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9년 1월에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뒤를 이었다. 2010년 2월 현재 1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결정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도 서비스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모바일과 IPTV를 결합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에서도 IPTV를 즐길 수 있는 IPTV2.0에 대한 개발을 진행중이다.
◇경계가 사라진다=2000년대 들어 시작된 방송의 디지털화는 2010년대에 완성될 전망이다. 그 시발점은 2012년 말로 예정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종료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진정한 디지털방송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돼 왔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IT기술의 발달은 TV와 PC, 모바일 기기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통신 사업자의 미디어 진출에 이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ㆍIT 기업들도 미디어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의 규제 체제가 더 이상 쓸모 없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강희종기자 mindle@
From 2000 To 2020 - 방송
1990년대말 세계 각국은 위성방송으로 대표되는 디지털방송의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방송의 세계적인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리고 5년이라는 논쟁 끝에 1999년 12월 통합방송법이 탄생했다. 이 법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전인 2000년 3월 정식 발효됐다.
그로부터 지난 10년간 한국 방송의 역사는 뉴미디어의 탄생과 성장의 기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방송'의 영역에 IT가 접목되면서 디지털방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익적 측면에서만 강조되던 방송을 산업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성장은 IT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2000년 통합방송법, 디지털방송 기틀 마련=1999년 12월말 국회를 통과, 2000년 3월 13일부터 발효된 통합방송법은 기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관계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한 법이다.
통합방송법은 위성방송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함으로써 다채널 디지털 위성 방송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무궁화 위성을 발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위성방송을 시작하지 못했다. 통합위성방송법은 언론과 대기업, 외국인도 일정 지분 제한하에서 위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던 한국통신(현 KT), 데이콤(현 통합LG텔레콤), 동양 등 대기업들도 위성방송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방송법은 그동안 업무 영역이 중복됐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RO들은 순차적으로 SO로 전환해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또, RO의 SO 전환으로 한 지역에 SO가 복수로 존재하게 돼 SO간 인수합병(M&A)이 활발히 벌어지게 됐다. SO의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통합방송법 제정때부터다.
2001년부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 조치로 신규 PP수가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위성방송의 탄생과 성장=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 제정 직후인 2000년 5월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 추천 기본 방향'을 마련하면서 신규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당시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기대됐던 만큼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과 데이콤이 주도하는 DSM 컨소시엄이 격돌했다. 방송위는 청문회 등을 거쳐 2000년 12월 19일 KDB컨소시엄을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2년 3월 1일 본방송을 시작했으나 지역 지상파 재송신 이슈가 터지면서 초기 정착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스카이라이프는 결국 개국 3년만인 2004년 12월에서야 지역MBC, 지역민방과 권역별 재송신에 합의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3사 모두를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때는 위성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졌고 경쟁 플랫폼인 케이블방송사가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다. 스카이라이프가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것은 개국 1년 8개월만인 2003년 11월이었으나 200만을 넘어선 것은 그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2007년 2월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고화질(HD)과 3차원(3D)입체방송, IPTV와의 결합상품 등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휴대방송 시대의 개막=방송위원회는 2003년 2월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3월 방송법을 개정해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방송위는 2004년 12월 위성DMB 사업자로 TU미디어를 선정했다. TU미디어는 2005년 5월 사용 서비스를 시작해 국내 첫 휴대방송 시대를 열었다. 이에 앞서 TU미디어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은 2004년 3월 일본 MBCo(대주주:도시바)와 공동으로 `？별'위성을 발사하고 주파수를 확보했다. TU미디어의 위성DMB 서비스는 이동전화와 결합되는 세계 최초의 융합형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위성DMB는 무료인 지상파DMB와의 시장 중복, 지상파 재송신 등의 문제를 아직도 풀지 못한 상태다. 위성DMB 가입자는 2005년 12월 37만이었던 것이 2006년 12월 101만 6000명으로 늘었으며 2009년 6월 200만을 돌파했다.
위성DMB에 이어 방송위원회는 2005년 3월 6개의 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KMMB) 6개사를 선정해 지상파DMB 서비스의 닻을 올렸다. 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 한국전파기지국을 지하철 중계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 본격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그해 12월 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상파DMB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에 기본 탑재되고 있으며 무료라는 장점 등으로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지상파DMB 단말기 누적 판매 대수는 2009년 12월에 25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상파DMB는 재난 방송 매체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DMB2.0 등을 통해 부족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융합의 상징, IPTV=위성방송으로 촉발된 방송의 디지털화는 IPTV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KT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IPTV의 기술적 테스트를 시도했으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IPTV를 담을 수 있는 그릇(법제도)이 채 마련되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수년간 논쟁 끝에 2007년말 국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과시키면서 IPTV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의 성공적인 출발'을 첫 과제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9월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을 IPTV 사업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후 KT가 2008년 11월 첫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9년 1월에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이 뒤를 이었다. 2010년 2월 현재 1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결정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도 서비스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모바일과 IPTV를 결합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에서도 IPTV를 즐길 수 있는 IPTV2.0에 대한 개발을 진행중이다.
◇경계가 사라진다=2000년대 들어 시작된 방송의 디지털화는 2010년대에 완성될 전망이다. 그 시발점은 2012년 말로 예정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종료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진정한 디지털방송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돼 왔던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IT기술의 발달은 TV와 PC, 모바일 기기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 통신 사업자의 미디어 진출에 이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ㆍIT 기업들도 미디어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의 규제 체제가 더 이상 쓸모 없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