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휴대전화, 컴퓨터 및 인터넷을 결합시킨 스마트폰의 예에서 볼 수 있듯, IT기술에 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음악이나 영상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같은 유비쿼터스 환경은 서적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바로 전자책과 안방도서관의 실현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책(e-book)은 `문자나 영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지칭하며,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방도서관이다.
외국에서는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넥서스원' 그리고 소니의 `포켓에디션' 등의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화해안의 법률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구글도서검색에 의한 안방도서관의 실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전자책 단말기나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업체는 좌초하였고, 그나마 서비스 제공되는 전자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독자의 구미를 당기지 않는 내용이며, 안방도서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IT 후진국이다.
서비스 제공되는 서적의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허락 받은 유통업자가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전자책이나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 등 권리관계, 디지털도서의 이용료 징수나 분배 등에 대한 주체들간의 상호불신, 디지털 특성에 따른 전자책의 불법 복제의 우려, 디지털 복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외면하는 콘텐츠만이 제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안방도서관의 실현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전자책과 안방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권리자들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하는 집중관리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불명이거나 미상이어서 이용 허락할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이나 이용 허락받는데 상당히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권리자가 신탁한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권리자들을 위하여서도 이용 허락할 수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특별 입법에 의하여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저작권자나 출판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디지털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량 복제 및 배포는 디지털의 숙명이다.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나 디지털도서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료 지급을 보장하여야 아날로그 출판에서 디지털 출판으로 전환될 것이다.
셋째, 전자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고, 정부가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글도서검색의 경우 10만 권의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는데 250만 달러(약 28억여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학 도서관 장서가 300만 권 안팎이라고 한다면, 8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큰 이윤제공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상 도서제공서비스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서서비스 제공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정부가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하거나 민간업체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에 의하여 전자책의 형태로 양질의 디지털도서가 제공될 것이고 인터넷상에서 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디지털도서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증가하게 되고 한국의 IT 산업이 빛을 발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넥서스원' 그리고 소니의 `포켓에디션' 등의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화해안의 법률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구글도서검색에 의한 안방도서관의 실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전자책 단말기나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인 업체는 좌초하였고, 그나마 서비스 제공되는 전자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독자의 구미를 당기지 않는 내용이며, 안방도서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IT 후진국이다.
서비스 제공되는 서적의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허락 받은 유통업자가 전자책을 제작하거나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전자책이나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도서의 이용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저작권 등 권리관계, 디지털도서의 이용료 징수나 분배 등에 대한 주체들간의 상호불신, 디지털 특성에 따른 전자책의 불법 복제의 우려, 디지털 복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버티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외면하는 콘텐츠만이 제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안방도서관의 실현은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전자책과 안방도서관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권리자들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하는 집중관리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불명이거나 미상이어서 이용 허락할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이나 이용 허락받는데 상당히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권리자가 신탁한 경우 집중관리단체가 다른 권리자들을 위하여서도 이용 허락할 수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거나 특별 입법에 의하여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저작권자나 출판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디지털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량 복제 및 배포는 디지털의 숙명이다.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나 디지털도서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료 지급을 보장하여야 아날로그 출판에서 디지털 출판으로 전환될 것이다.
셋째, 전자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고, 정부가 도서관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글도서검색의 경우 10만 권의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는데 250만 달러(약 28억여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학 도서관 장서가 300만 권 안팎이라고 한다면, 8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큰 이윤제공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상 도서제공서비스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서서비스 제공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정부가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하거나 민간업체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에 의하여 전자책의 형태로 양질의 디지털도서가 제공될 것이고 인터넷상에서 도서관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디지털도서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증가하게 되고 한국의 IT 산업이 빛을 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