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강도 고용대책을 내놨다. 경제정책의 종착지는 국민의 복지이고 그 출발점이 안정된 일자리임을 생각할 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지금은 환란 이후 고용 사정이 가장 악화된 상태다. 행정인턴 등 공공분야 임시직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16만7000명 줄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공식실업자에 취업준비자와 주간 18시간 미만 근로자, 구직단념자, 그냥 쉬었다는 실질적인 실업자 수가 408만명에 달한다. 성인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 문제다.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부문인 대기업과 제조업의 고용창출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결국 기댈 곳은 전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용능력 확대다. 여기에 대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킬 카드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단 이러한 고용시장 동향에 잘 맞춰졌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들이 많이 포함됐지만 새롭게 접근하고 당국의 의지에 따라 전에 없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당장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시고용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존 대책들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그동안 숱한 정책 발표가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도 서랍 속에 잠들어있다. 차제에 결론을 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은 여성, 고령자 등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도 보다 세련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 고용창출 여지가 높은 중소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규제완화정책을 펴야 한다. 규제완화는 자칫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고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돼 중소기업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의 호응을 기대해볼 만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창구같이 U턴기업에 대해 통합 행정지원을 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부문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일부 공기업들과 금융권의 과도한 임금수준은 결국 부의 편재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정부가 공기업들의 임금 재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렵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환란 이후 고용 사정이 가장 악화된 상태다. 행정인턴 등 공공분야 임시직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16만7000명 줄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공식실업자에 취업준비자와 주간 18시간 미만 근로자, 구직단념자, 그냥 쉬었다는 실질적인 실업자 수가 408만명에 달한다. 성인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 문제다.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부문인 대기업과 제조업의 고용창출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결국 기댈 곳은 전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용능력 확대다. 여기에 대기업의 고용을 증대시킬 카드인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단 이러한 고용시장 동향에 잘 맞춰졌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들이 많이 포함됐지만 새롭게 접근하고 당국의 의지에 따라 전에 없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당장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시고용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존 대책들과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그동안 숱한 정책 발표가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도 서랍 속에 잠들어있다. 차제에 결론을 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충은 여성, 고령자 등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도 보다 세련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 고용창출 여지가 높은 중소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규제완화정책을 펴야 한다. 규제완화는 자칫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고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돼 중소기업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의 호응을 기대해볼 만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창구같이 U턴기업에 대해 통합 행정지원을 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부문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일부 공기업들과 금융권의 과도한 임금수준은 결국 부의 편재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정부가 공기업들의 임금 재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같은 정책을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렵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도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