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우리나라가 탄소배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모델은 무엇인가? KAIST의 EEWS(에너지, 환경, 물, 지속성)을 기획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독일은 태양광으로 승부하여 세계 1위인 큐셀(Q-cells)을 배출하였고, 덴마크는 베리타스를 배출하여 세계 1위의 풍력 수출국가가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녹색성장을 선도할 산업과 기업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신재생에너지에는 바이오 연료, 지열,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대안도 있다. 그러나 이 어느 기술과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정부투자에 의한 일시적 경기진작은 착시현상이다.
녹색성장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만을 예로 들어 보자. 독일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성장시켜 수출산업화 하면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동독의 경제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였다. 국내 태양광 보급을 위해 가격보상을 하면서 2015년이면 자생력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R&D의 절반을 태양광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는 편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이 효과적인 지형적 특징을 감안하여 풍력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녹색성장을 선도한 나라는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 국내 보급을 하면서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하였다. 국내의 탄소배출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자부담을 해외 수출로 상쇄하는 `녹색선도 모델'이다.
후발 국가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가장 손쉬운 전략은 독일과 덴마크을 본따서,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보상하여 선진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모방보급형 모델'이다. 우리에게는 해외 수출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녹색성장을 추구하면 기후문제 해결이 온전히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다른 전략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을 따라 잡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 모델을 취하기 쉽다. 확인된 시장에서 따라 잡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전자도, 조선도, 자동차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없었지만 잘 따라 잡은 놀라운 저력이 있다. 대규모 제조 기술을 신속하게 따라 잡고, 점진적으로 기초기술도 연구하는 `후발추격형 모델'이다. 이렇게라도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 전략으로는 세계일등이 되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택해야 할 혁신적 처방은 `기술탐구형 모델'인 듯싶다. 국내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보급을 보상하지 않고, 수출 경쟁력 확충에 역점을 두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정적 에너지원이 있다면 가능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서구에서 정치적 이유로 붕괴된 원자력 기술기반을 우리는 유지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원자력의 위험에 과민 반응하여 원자력을 포기해 버린 국가들에게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다.
원자력으로 국내에 청정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되는 동안, 더 장기적인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경쟁력 강화 위주로 연구 개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고의 기술, 창의적 기술의 연구와 사업화가 활발해지고, 산학협력 신기술의 시범사업이 활발해 지면 세계 최고의 제품기술이 가능해 질 것이고, 최고의 기술인력이 배출될 것이다.
제품기술이 앞선 시점에 대량 생산과 보급을 위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지고 국제 브랜드화를 하면 된다. 제조기술의 축적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제조 경쟁력이 우수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녹색제조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세대 태양광과 풍력에서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다.
`기술탐구형'과 `후발추격형'의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면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녹색성장의 목적으로 채택된 탄소배출의 규제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녹색성장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만을 예로 들어 보자. 독일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성장시켜 수출산업화 하면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동독의 경제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였다. 국내 태양광 보급을 위해 가격보상을 하면서 2015년이면 자생력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R&D의 절반을 태양광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는 편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이 효과적인 지형적 특징을 감안하여 풍력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녹색성장을 선도한 나라는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 국내 보급을 하면서 해외 수출시장도 개척하였다. 국내의 탄소배출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자부담을 해외 수출로 상쇄하는 `녹색선도 모델'이다.
후발 국가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가장 손쉬운 전략은 독일과 덴마크을 본따서,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보상하여 선진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모방보급형 모델'이다. 우리에게는 해외 수출능력은 부족하다. 이런 녹색성장을 추구하면 기후문제 해결이 온전히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다른 전략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을 따라 잡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 모델을 취하기 쉽다. 확인된 시장에서 따라 잡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전자도, 조선도, 자동차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없었지만 잘 따라 잡은 놀라운 저력이 있다. 대규모 제조 기술을 신속하게 따라 잡고, 점진적으로 기초기술도 연구하는 `후발추격형 모델'이다. 이렇게라도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 전략으로는 세계일등이 되기는 무척 어렵다. 그래서 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택해야 할 혁신적 처방은 `기술탐구형 모델'인 듯싶다. 국내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보급을 보상하지 않고, 수출 경쟁력 확충에 역점을 두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정적 에너지원이 있다면 가능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서구에서 정치적 이유로 붕괴된 원자력 기술기반을 우리는 유지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원자력의 위험에 과민 반응하여 원자력을 포기해 버린 국가들에게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은 참으로 다행이다.
원자력으로 국내에 청정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되는 동안, 더 장기적인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경쟁력 강화 위주로 연구 개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고의 기술, 창의적 기술의 연구와 사업화가 활발해지고, 산학협력 신기술의 시범사업이 활발해 지면 세계 최고의 제품기술이 가능해 질 것이고, 최고의 기술인력이 배출될 것이다.
제품기술이 앞선 시점에 대량 생산과 보급을 위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지고 국제 브랜드화를 하면 된다. 제조기술의 축적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제조 경쟁력이 우수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녹색제조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세대 태양광과 풍력에서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다.
`기술탐구형'과 `후발추격형'의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면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녹색성장의 목적으로 채택된 탄소배출의 규제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