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발명 아이디어가 외국 `특허사냥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KAIST와 연구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AIST 등 국내 주요 8개 대학의 연구개발 발명 아이디어 268건이 외국 특허사냥꾼에 팔려나갔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국내외에 특허출원된 사실도 밝혀졌다.
특허나 아이디어를 마구잡이로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천문학적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는 특허전문회사들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05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특허전문회사에 수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소송을 무마한 경우도 있다. `특허괴물'들은 장차 특허가 될만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특허등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특허공격에 나서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 연구원들이 헐값에 넘긴 아이디어들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아이디어가 외국 특허사냥꾼에 넘어가는 데는 저조한 특허 사업화율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해도 사업화로 이어져 연구자에게 성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기초기술연구회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산하 13개 기관의 특허 상품화율은 매우 낮았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KIST는 1300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나 상품화된 것은 26건에 그쳐 상품화율이 2.0%였다. 생명공학연구원은 674건을 등록했지만 상품화된 특허는 4건으로 그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특허등록을 해봤자 상품화의 과실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발명 아이디어를 팔라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지적재산의 유출을 막으려면 연구자와 기업간 소통이 활발이 이뤄지도록 산학협력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만들어 특허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이번에 드러난 아이디어 유출 건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학은 상대적으로 연구자금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 특허사냥꾼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대학의 특허등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특허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연연이나 대학, 기업들이 특허괴물에 대항해 스스로 지적 재산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허사냥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넘어간 특허나 아이디어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미 외국에 팔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구를 폐기함으로써 추후 특허사냥꾼이 이를 빌미로 특허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한다.
국내외 특허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특허사냥꾼은 관련 기술이 상품화가 이뤄져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외 특허에 대한 실시간 언데이트 정보는 절대 필요하다. 이 일은 일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하기엔 버겁다. 정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총괄 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특허사냥꾼에 허술하게 대처했다가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특허사냥꾼에 대한 반격에 나서야 한다.
특허나 아이디어를 마구잡이로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천문학적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는 특허전문회사들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05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특허전문회사에 수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소송을 무마한 경우도 있다. `특허괴물'들은 장차 특허가 될만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특허등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특허공격에 나서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 연구원들이 헐값에 넘긴 아이디어들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아이디어가 외국 특허사냥꾼에 넘어가는 데는 저조한 특허 사업화율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해도 사업화로 이어져 연구자에게 성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기초기술연구회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산하 13개 기관의 특허 상품화율은 매우 낮았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KIST는 1300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나 상품화된 것은 26건에 그쳐 상품화율이 2.0%였다. 생명공학연구원은 674건을 등록했지만 상품화된 특허는 4건으로 그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특허등록을 해봤자 상품화의 과실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발명 아이디어를 팔라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 지적재산의 유출을 막으려면 연구자와 기업간 소통이 활발이 이뤄지도록 산학협력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만들어 특허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 이번에 드러난 아이디어 유출 건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학은 상대적으로 연구자금이 풍족하지 못하다보니 특허사냥꾼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대학의 특허등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특허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연연이나 대학, 기업들이 특허괴물에 대항해 스스로 지적 재산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허사냥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넘어간 특허나 아이디어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미 외국에 팔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구를 폐기함으로써 추후 특허사냥꾼이 이를 빌미로 특허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한다.
국내외 특허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특허사냥꾼은 관련 기술이 상품화가 이뤄져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외 특허에 대한 실시간 언데이트 정보는 절대 필요하다. 이 일은 일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하기엔 버겁다. 정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총괄 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특허사냥꾼에 허술하게 대처했다가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특허사냥꾼에 대한 반격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