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보고서… 인증제 조속한 시행 등 제안도
녹색성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녹색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이 신설되어야 하며 녹색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금융의 성공 조건으로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녹색기술 및 산업의 R&D 단계에 자금 집중 지원 △녹색인증제 조속 시행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우선 성장 유망한 녹색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그러나 당장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국영개발은행인 KfW가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환경보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환경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법인이 녹색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1인당 연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자금유입을 이끌어내기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대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안했다. 현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녹색여신에 따른 수익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녹색기업에 대출한 경우에는 대출이자 수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녹색기업의 R&D 단계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녹색기업 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녹색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 자금지원이 사업화단계에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상의는 녹색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인증제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일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ㆍ녹색프로젝트ㆍ녹색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시행을 서둘러 민간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증가해 시장이 확대되고 다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수요가 창출되고 녹색소비자가 출현해 녹색금융이 정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 녹색금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건전한 녹색소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녹색금융은 친환경산업 견인차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금융의 성공 조건으로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녹색기술 및 산업의 R&D 단계에 자금 집중 지원 △녹색인증제 조속 시행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우선 성장 유망한 녹색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그러나 당장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국영개발은행인 KfW가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환경보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환경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투자법인이 녹색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1인당 연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 주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자금유입을 이끌어내기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대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안했다. 현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녹색여신에 따른 수익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녹색기업에 대출한 경우에는 대출이자 수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녹색기업의 R&D 단계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녹색기업 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녹색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 자금지원이 사업화단계에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상의는 녹색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인증제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일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ㆍ녹색프로젝트ㆍ녹색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시행을 서둘러 민간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증가해 시장이 확대되고 다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수요가 창출되고 녹색소비자가 출현해 녹색금융이 정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 녹색금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건전한 녹색소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녹색금융은 친환경산업 견인차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