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ㆍ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공기관 선진화 첫 사례
지식경제부 산하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R&D 지원 기능이 2개로 통폐합돼 국가 R&D 전략의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뤄진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 사례로는 처음이어서 향후 다른 기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지식경제부는 약 8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산하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R&D 지원 기능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존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는 해산해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통합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R&D 기능의 경우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기능은 신설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넘겨진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R&D 기능의 경우 신설되는 두 기관으로 통합된다.
이번에 신설된 산업기술진흥원은 R&D 중장기전략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지재권ㆍ사업성과분석 등 성과확산과 지역 R&D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초대 원장에는 김용근 현 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취임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R&D 과제 기획과 과제 성과추적 등 평가ㆍ관리 등을 전담하게 되며 서영주 전 전자부품연구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의 R&D 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465명의 R&D 관련 산하기관 인력이 465명에서 407명으로 12.5% 줄었고, 본부장이 21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 등 팀장급 이상 간부직이 97개에서 65개로 32개가 감축됐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정규직 214명 등 277명의 임직원이 1조22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규직 194명 등 268명의 임직원이 약 1조8120억원의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두 기관이 지경부 R&D 관련 예산 4조3000억원 중 약 70%에 달하는 3조원을 집행하게 된다.
또 지경부는 새로 설립되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부진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본부장과 단장은 2진 아웃제, 팀장ㆍ실장ㆍ직원은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상이했던 7개 기관의 취업규칙도 이번에 하나로 통합된다. 기관마다 상이한 보수제를 연봉제로 통일했고, 직급도 단일직군의 5급제로 일원화하고, 정년은 59세로 통일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