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 발표
대형차 위주 혜택 등 비판 목소리도
정부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하면서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달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차량을 보유중인 사람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각각 70%(취득세 150만 원, 등록세 100만 원 상한), 총 2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하루가 급한 자동차 시장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금혜택이 대형차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자동차관련 세금 할인 정책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세금세일`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취득세(취득가의 2%)와 등록세(취득가의 5%) 등이 취득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 차량에 따른 세금할인 폭을 비교해보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의 경우 세금할인 혜택이 154만원인 반면 제네시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 침체로 직접적인 혜택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전부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차는 이번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경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기대했으나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고차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대형차 위주 혜택 등 비판 목소리도
정부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하면서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달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차량을 보유중인 사람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각각 70%(취득세 150만 원, 등록세 100만 원 상한), 총 2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하루가 급한 자동차 시장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세금혜택이 대형차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자동차관련 세금 할인 정책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세금세일`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취득세(취득가의 2%)와 등록세(취득가의 5%) 등이 취득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대로 차량에 따른 세금할인 폭을 비교해보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의 경우 세금할인 혜택이 154만원인 반면 제네시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 침체로 직접적인 혜택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전부터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차는 이번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경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기대했으나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고차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경우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