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ㆍSW 뉴딜'로 일자리 창출ㆍ경제 성장 이뤄낼 것"
2500억규모 신성장동력 펀드 민간투자 확대
소재ㆍ로봇ㆍBTㆍ에너지 등 사업화 집중 지원
고효율 그린카시장 선점 핵심부품 개발 투자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새해 희망을 담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엔진을 견인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에 적극 나서자는 목소리는 높다. 수출과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계 지원, 수출 살리기,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 등 그 어느 해보다 임무가 막중하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위기가 전대미문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ITㆍ소프트웨어 뉴딜 방안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과 지식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제시하는 2009년 계획을 들어봤다.
- 지난해는 `뉴IT전략'을 내놓음으로써 IT와 전통산업의 융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할 IT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IT산업에게도 당면과제이다. 이같은 위기는 경쟁국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IT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차량IT혁신센터, LED조명보급, RFID/USN확산 등 `뉴IT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주력IT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미래 투자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IT산업이 외환위기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올해 상반기에 `ITㆍSW뉴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IT산업은 1997~2007년 평균 GDP성장률 4.4%중 1.7%포인트 기여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 IT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장비ㆍ재료 분야는 원천기술 부재, 신뢰성 확보미흡 등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이다. 반도체ㆍLCD 등 주력 IT수출산업이 효자산업으로 계속 남으려면 장비, 부품, 재료 등 후방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데, 정부의 대책은 있나.
"수치상으로는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 24%, 재료 49%, 디스플레이 장비 36%, 재료 50% 등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대형장비ㆍ재료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장비ㆍ재료 시장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지원→수요대기업 주관 성능평가팹 지원→수급기업투자펀드 운영을 통한 선순환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장비ㆍ재료 R&D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1200억원(국비 600억원)을 투입해 핵심장비 11종을 개발추진중이며, 성능평가팹 사업으로 구매선 확보를 돕고 있다. 또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 신성장동력 사업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올해는 신성장동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인 만큼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차원의 사업추진현황 종합평가를 위해 신성장동력총괄점검회의를 구성ㆍ운영하고, 올 초 통합 출범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신성장동력사업관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통해 IT, 소재, 로봇, BT, 에너지 등 미래유망 신성장동력과제의 사업화와 산업화를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신성장동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에 8500억원, 인력양성, 산업기반구축 등 비 R&D사업에 45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초기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시장창출, 원천기술확보 등 160여개의 신성장동력 핵심과제를 착수해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LED, RFID/USN, 로봇분야의 경우 보급확산사업 확대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등의 에너지환경 분야 신성장동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제품 활용촉진을 위해 IT융합시스템, 헬스케어분야는 표준화 및 인증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
- 올해는 수출기업의 시장점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진흥을 위한 대책이 궁금하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1%의 시장점유율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우리 기업의 공세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보험과 수출마케팅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중점시장 개척에 집중 배분하고 한도소진시 추가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 재판매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초 해외 빅바이어 1000개사를 초청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촉진주간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조기에 집중지원하고, KOTRA 보증브랜드제 실시, 세계일류상품 확대 등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신인도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와 함께 경쟁기업의 시장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해 향후 경제 회생기에 보다 많은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엔고 등 고환율에 따른 가격메리트를 십분 활용해 일본 아웃소싱 시장과 대형 유통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는 한편, 미국의 신뉴딜 등 각국의 경기부양책을 수출확대전략에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책에 따라 수혜를 입게될 IT, 에너지환경, 건설SOC부문 등 전략품목의 수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대중(對中) 수출은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급격히 전환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수출을 늘리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
"정부는 대중 수출증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KOTRA, 수보, 중진공을 비롯해 자동차 등 10대 주력업종별 협회와 함께 1월경 대중 비상수출대책반을 구성해 수출선유지를 위한 긴급처방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적극 반영해 건설ㆍSOC 등 내수부문과 에너지ㆍ환경분야에 대한 진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자한다."
-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에 따른 범세계적 수요침체로 국내 완성차업체는 감산 등 탄력생산에 돌입한 상황이며, 부품업체들도 모기업 감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유동성 부족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업체들의 그린카 개발에 대한 지원전략과 소형차 중심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전략이 있나.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 구매 인센티브 강화, 할부금융 정상화 등을 통한 내수시장 진작으로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용경색에 따른 부품업계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장기저리 R&D 자금 제공, 모기업 상생협력자금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사간 위기의식 공유를 토대로 생산유연성 제고 및 노사문화 선진화 등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면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고효율 그린카 시장 선점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예산 등을 통해 고용량고효율 배터리시스템, 구동시스템 등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 초기 세제감면 등 범부처적 지원과 충전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 창출로 핵심기술 국산화 및 관련부품산업 육성 등 국내산업의 그린카 경쟁력 확보에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지경부의 정책운용계획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지경부는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산업별 위기요인을 철저히 진단해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과감한 수출금융ㆍ해외마케팅 지원과 국가별ㆍ지역별 차별화된 시장 공략으로, 수출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IT소프트웨어 에너지 뉴딜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수요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노사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아웃소싱 확대 등을 일자리 나누기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위기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녹색성장, 기술혁신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에너지ㆍ자원확보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500억규모 신성장동력 펀드 민간투자 확대
소재ㆍ로봇ㆍBTㆍ에너지 등 사업화 집중 지원
고효율 그린카시장 선점 핵심부품 개발 투자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새해 희망을 담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엔진을 견인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투자에 적극 나서자는 목소리는 높다. 수출과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계 지원, 수출 살리기,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 등 그 어느 해보다 임무가 막중하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위기가 전대미문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나가겠다"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ITㆍ소프트웨어 뉴딜 방안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과 지식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제시하는 2009년 계획을 들어봤다.
- 지난해는 `뉴IT전략'을 내놓음으로써 IT와 전통산업의 융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할 IT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IT산업에게도 당면과제이다. 이같은 위기는 경쟁국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IT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차량IT혁신센터, LED조명보급, RFID/USN확산 등 `뉴IT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주력IT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미래 투자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IT산업이 외환위기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올해 상반기에 `ITㆍSW뉴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IT산업은 1997~2007년 평균 GDP성장률 4.4%중 1.7%포인트 기여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 IT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장비ㆍ재료 분야는 원천기술 부재, 신뢰성 확보미흡 등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이다. 반도체ㆍLCD 등 주력 IT수출산업이 효자산업으로 계속 남으려면 장비, 부품, 재료 등 후방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절실한데, 정부의 대책은 있나.
"수치상으로는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 24%, 재료 49%, 디스플레이 장비 36%, 재료 50% 등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대형장비ㆍ재료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장비ㆍ재료 시장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지원→수요대기업 주관 성능평가팹 지원→수급기업투자펀드 운영을 통한 선순환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장비ㆍ재료 R&D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1200억원(국비 600억원)을 투입해 핵심장비 11종을 개발추진중이며, 성능평가팹 사업으로 구매선 확보를 돕고 있다. 또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 신성장동력 사업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올해는 신성장동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해인 만큼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차원의 사업추진현황 종합평가를 위해 신성장동력총괄점검회의를 구성ㆍ운영하고, 올 초 통합 출범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신성장동력사업관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통해 IT, 소재, 로봇, BT, 에너지 등 미래유망 신성장동력과제의 사업화와 산업화를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신성장동력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에 8500억원, 인력양성, 산업기반구축 등 비 R&D사업에 45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초기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시장창출, 원천기술확보 등 160여개의 신성장동력 핵심과제를 착수해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LED, RFID/USN, 로봇분야의 경우 보급확산사업 확대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등의 에너지환경 분야 신성장동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제품 활용촉진을 위해 IT융합시스템, 헬스케어분야는 표준화 및 인증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
- 올해는 수출기업의 시장점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진흥을 위한 대책이 궁금하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1%의 시장점유율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우리 기업의 공세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보험과 수출마케팅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중점시장 개척에 집중 배분하고 한도소진시 추가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 재판매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초 해외 빅바이어 1000개사를 초청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촉진주간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조기에 집중지원하고, KOTRA 보증브랜드제 실시, 세계일류상품 확대 등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신인도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와 함께 경쟁기업의 시장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시장 진출전략을 추진해 향후 경제 회생기에 보다 많은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엔고 등 고환율에 따른 가격메리트를 십분 활용해 일본 아웃소싱 시장과 대형 유통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는 한편, 미국의 신뉴딜 등 각국의 경기부양책을 수출확대전략에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책에 따라 수혜를 입게될 IT, 에너지환경, 건설SOC부문 등 전략품목의 수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대중(對中) 수출은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급격히 전환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수출을 늘리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
"정부는 대중 수출증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KOTRA, 수보, 중진공을 비롯해 자동차 등 10대 주력업종별 협회와 함께 1월경 대중 비상수출대책반을 구성해 수출선유지를 위한 긴급처방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적극 반영해 건설ㆍSOC 등 내수부문과 에너지ㆍ환경분야에 대한 진출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자한다."
-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신용경색에 따른 범세계적 수요침체로 국내 완성차업체는 감산 등 탄력생산에 돌입한 상황이며, 부품업체들도 모기업 감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유동성 부족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업체들의 그린카 개발에 대한 지원전략과 소형차 중심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전략이 있나.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 방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 구매 인센티브 강화, 할부금융 정상화 등을 통한 내수시장 진작으로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용경색에 따른 부품업계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장기저리 R&D 자금 제공, 모기업 상생협력자금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사간 위기의식 공유를 토대로 생산유연성 제고 및 노사문화 선진화 등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면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고효율 그린카 시장 선점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예산 등을 통해 고용량고효율 배터리시스템, 구동시스템 등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 초기 세제감면 등 범부처적 지원과 충전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 창출로 핵심기술 국산화 및 관련부품산업 육성 등 국내산업의 그린카 경쟁력 확보에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지경부의 정책운용계획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지경부는 무엇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산업별 위기요인을 철저히 진단해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과감한 수출금융ㆍ해외마케팅 지원과 국가별ㆍ지역별 차별화된 시장 공략으로, 수출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IT소프트웨어 에너지 뉴딜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수요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노사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아웃소싱 확대 등을 일자리 나누기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위기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녹색성장, 기술혁신 등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에너지ㆍ자원확보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