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지원 공정 경쟁 가능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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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지원 공정 경쟁 가능한 토대 마련"
정헌율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정헌율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장애인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내년 4월 이전에 대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을 크게 높여야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장차법에 따라 장애인이 웹 사이트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에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매년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행안부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담당자와 개발자 대상 교육 강화, 웹 접근성 국가표준 보완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아 이같은 웹 접근성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 큰 관심과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도 남아있다.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 결과, 한국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유독 장애인 접근성은 57점에 그쳐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헌율 정보화기획관은 "브루킹스연구소의 웹 접근성 평가방식이 세밀하지 못해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웹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 그늘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은 문제가 더 크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포털,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등은 장애인이 회원가입조차 힘들 정도로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 정보화기획관은 "장애인 웹 접근성은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웹 접근성을 높여 선도 역할을 하고, 민간기업들도 인식을 바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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