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고 기차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른바 `바이크-라이드-바이크(Bike-Ride-Bike)'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10 정부부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11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중장기 과제도 연계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10개 부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해 버스터미널, 기차역, 선착장 등 국가 직영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박물관, 야외전시장, 공연장 등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 내 자전거 진입로, 샤워시설 등 자전거 이용 촉진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자전거 전용 주차장도 의무 설치화된다. 자전거 수요가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자동차 주차면적 대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자전거 사용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준한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배제돼 피해자 손실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경찰청을 주축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시 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자전거 인도 사고시 자동차에 준한 벌금, 벌점 부과된 방식을 완화해 처벌면제,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차, 전철 등 대량 여객 운송수단에 자전거 보관, 탑재를 위한 자전거 휴대이동 촉진방안도 추진된다. 또 버스 및 일반 자동차에 자전거 거치대 부착, 활용 방안이 포함됐다.
그 외 중장기 과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즉 자동차 필기시험에 자전거 이용자와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토록 하는 문항 등 자전거 관련 출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균특회계로 지원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자전거 공원 조성을 추가사업으로 지원하고, 경륜사업 수익금 일부를 자전거 이용 촉진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내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10 정부부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11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중장기 과제도 연계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10개 부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해 버스터미널, 기차역, 선착장 등 국가 직영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박물관, 야외전시장, 공연장 등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학교 내 자전거 진입로, 샤워시설 등 자전거 이용 촉진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자전거 전용 주차장도 의무 설치화된다. 자전거 수요가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자동차 주차면적 대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자전거 사용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준한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배제돼 피해자 손실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경찰청을 주축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시 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자전거 인도 사고시 자동차에 준한 벌금, 벌점 부과된 방식을 완화해 처벌면제,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차, 전철 등 대량 여객 운송수단에 자전거 보관, 탑재를 위한 자전거 휴대이동 촉진방안도 추진된다. 또 버스 및 일반 자동차에 자전거 거치대 부착, 활용 방안이 포함됐다.
그 외 중장기 과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즉 자동차 필기시험에 자전거 이용자와 안전하게 도로를 공유토록 하는 문항 등 자전거 관련 출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균특회계로 지원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자전거 공원 조성을 추가사업으로 지원하고, 경륜사업 수익금 일부를 자전거 이용 촉진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내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