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만명 개인정보 유출 옥션 해킹 사건
중국 공안, 한국인 2명 포함 3명 검거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의 해킹 사건은 한국인이 중국 해커에게 의뢰하고 조직원들간의 철저한 역할분담에 따라 이뤄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종범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으며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전모는 주범 격인 2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 공안당국이 산동성 제남시 일대에서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3명을 검거,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사람은 한국인 여 모(46)씨와 김 모(33)씨, 중국인 위 모씨로 여 씨는 해커의 고용 및 모집을, 위 씨는 해킹의 실행 및 개인정보 탈취를, 김 모씨는 옥션을 협박하는 역할 등으로 각자 철저한 역할분담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 모씨 등 한국인 2명(1명은 미검)은 지난 1월 초순 경 위 모씨 등 중국인 해커 2명(1명은 미검)을 고용, 옥션의 해킹 및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 탈취를 사주, 이를 실행에 옮겨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모씨는 옥션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 공안은 이들이 탈취한 개인정보의 판매 및 유포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공안이 범인을 모두 검거, 유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유포나 도용 등 2차 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활한 공조를 위해 경찰 수사관의 중국 방문일정을 중국공안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범 2명 검거돼야 정확한 사건 전모 밝혀질 듯=그러나 이번에 검거된 일당 3명은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종범들이어서 현재 추적 중인 주범 2명의 신병이 확보돼야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 전체 DB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달아난 2명에게 모든 죄를 떠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밝힌 중국 공안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여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한국인 용의자로 부탁을 받고 현지에서 해커를 모집, 위 씨를 고용했다. 이어 위 씨는 자신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중국인 해커를 추가로 소개, 알선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해킹은 위 씨가 아닌 미 검거된 중국인 해커 용의자가 주도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병귀 수사실장은 "현재 검거된 일당들은 도주 중인 주동자들에 의해 지시에 따라 움직여 탈취한 전체 개인정보 DB를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일단 나머지 2명을 검거해야 유출된 개인정보 DB의 규모, 판매 및 유포 여부 등 정확한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들 국내법으로 단죄할 수 있나=옥션 해킹 사건 범인 중 일부가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인들을 국내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해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옥션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나 공갈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조항들로 범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지난 2002년 4월부터 효력이 발휘된 상태라 범인들이 중국 현지법에 따라 처리된 후 인도돼 국내법상의 처벌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향후 추가 범인 검거 후 중국과 범죄인 인도 문제를 협의해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도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일당 중 2명은 중국인이어서 범죄인 인도에 따른 국내법 상 처벌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 공안, 한국인 2명 포함 3명 검거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의 해킹 사건은 한국인이 중국 해커에게 의뢰하고 조직원들간의 철저한 역할분담에 따라 이뤄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종범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으며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전모는 주범 격인 2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 공안당국이 산동성 제남시 일대에서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3명을 검거,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사람은 한국인 여 모(46)씨와 김 모(33)씨, 중국인 위 모씨로 여 씨는 해커의 고용 및 모집을, 위 씨는 해킹의 실행 및 개인정보 탈취를, 김 모씨는 옥션을 협박하는 역할 등으로 각자 철저한 역할분담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 모씨 등 한국인 2명(1명은 미검)은 지난 1월 초순 경 위 모씨 등 중국인 해커 2명(1명은 미검)을 고용, 옥션의 해킹 및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 탈취를 사주, 이를 실행에 옮겨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모씨는 옥션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 공안은 이들이 탈취한 개인정보의 판매 및 유포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공안이 범인을 모두 검거, 유출된 개인정보 자료를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유포나 도용 등 2차 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활한 공조를 위해 경찰 수사관의 중국 방문일정을 중국공안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범 2명 검거돼야 정확한 사건 전모 밝혀질 듯=그러나 이번에 검거된 일당 3명은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아니라 종범들이어서 현재 추적 중인 주범 2명의 신병이 확보돼야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 전체 DB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달아난 2명에게 모든 죄를 떠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밝힌 중국 공안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여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한국인 용의자로 부탁을 받고 현지에서 해커를 모집, 위 씨를 고용했다. 이어 위 씨는 자신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중국인 해커를 추가로 소개, 알선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해킹은 위 씨가 아닌 미 검거된 중국인 해커 용의자가 주도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병귀 수사실장은 "현재 검거된 일당들은 도주 중인 주동자들에 의해 지시에 따라 움직여 탈취한 전체 개인정보 DB를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일단 나머지 2명을 검거해야 유출된 개인정보 DB의 규모, 판매 및 유포 여부 등 정확한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들 국내법으로 단죄할 수 있나=옥션 해킹 사건 범인 중 일부가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인들을 국내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해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옥션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나 공갈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조항들로 범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지난 2002년 4월부터 효력이 발휘된 상태라 범인들이 중국 현지법에 따라 처리된 후 인도돼 국내법상의 처벌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향후 추가 범인 검거 후 중국과 범죄인 인도 문제를 협의해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도국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일당 중 2명은 중국인이어서 범죄인 인도에 따른 국내법 상 처벌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