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통한 `정품SW 사용 유도` 효과 줄 듯
검사가 재판청구 땐 처벌 가능… SW기업들 민감 반응
SW저작권 친고제 폐지
정보통신부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저작권자인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 개정안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내용=컴법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으로 하고, 프로그램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로 보는 등 대체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하는 것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SW 불법 사용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한 부분이다.
현행 컴법은 SW를 불법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리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로그램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 삭제, 독인가 약인가=이같은 법 개정으로 통상 SW 저작권자가 SW 불법 사용을 파악(인지)하고, 합의를 거쳐 정품 SW 구매를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돼 온 정품 SW 사용 유도 활동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SW 불법 사용자와 정품구매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고소를 취하해도 형량에만 영향을 줄 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합의의 위력이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 SW 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친고죄를 폐지하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SW 분야는 저작권사들이 직접 불법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품 SW 사용 유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SW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불법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의 민사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은 민사소송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한 SW 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친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며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SW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SW 저작권사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위해선 불가피=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저작권자가 과다한 합의금 요구 등 고소권을 강압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SW 불법 사용을 직접 파악하기 힘든 영세 SW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비친고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컴법 개정안에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것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홍보, 교육 등 SW 불법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재판청구 땐 처벌 가능… SW기업들 민감 반응
SW저작권 친고제 폐지
정보통신부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저작권자인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 개정안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내용=컴법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으로 하고, 프로그램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로 보는 등 대체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하는 것은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SW 불법 사용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한 부분이다.
현행 컴법은 SW를 불법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리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로그램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 삭제, 독인가 약인가=이같은 법 개정으로 통상 SW 저작권자가 SW 불법 사용을 파악(인지)하고, 합의를 거쳐 정품 SW 구매를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돼 온 정품 SW 사용 유도 활동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SW 불법 사용자와 정품구매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고소를 취하해도 형량에만 영향을 줄 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합의의 위력이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 SW 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친고죄를 폐지하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SW 분야는 저작권사들이 직접 불법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품 SW 사용 유도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SW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불법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의 민사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은 민사소송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한 SW 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친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며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SW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SW 저작권사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위해선 불가피=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저작권자가 과다한 합의금 요구 등 고소권을 강압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SW 불법 사용을 직접 파악하기 힘든 영세 SW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비친고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컴법 개정안에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것은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홍보, 교육 등 SW 불법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