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춤하는 운전자는 무엇이 두려울까. 과속으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무서운 것일까, 제한속도 위반비율에 따라 높아지는 벌금이 무서운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 무서워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시간은 인간의 인식과 자각능력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와 함께 시간이 만들어 놓은 기억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도 한다. 과속으로 인해 자신이 몰던 차가 휘청거리고 고속도로에서 회전하는 경험을 하게되면, 그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위협받는 목숨이 된다. 시간은 경험을 만들고, 기억은 두려움의 대상까지 변화시킨다.
단속카메라는 규제다. 규제의 틀을 벗어나면 무거운 과징금이 따라 붙는다. 그런데, 과징금을 물고서라도 속도를 위반하면서 빨리 가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할 수 있다. 벌금이 부담스럽지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단속카메라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가 갖는 한계지점은 규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다. 이럴 경우 규제기관은 벌금을 올리고, 단속카메라를 더욱 촘촘히 세워 속도위반이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엄청난 규제 비용이 소요된다. 규제완화는 여기서 출발한다.
올해 들어 규제와 지원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 놓고 있다. 연초 중장기 통신정책 규제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큰 그림의 방향을 제시하더니, 속속 구체적인 분야별 완화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허용, 분산된 기간통신 역무의 전송역무통합, 단말기보조금 규제법안 일몰에 앞선 제한적 보조금 자율화, 소비자 선택권 부여차원의 논 위피폰 출시허용 등 몇 년 걸려야 나올 수 있었던 규제 완화책들이 몇 달 사이에 정신 없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오랫동안 고뇌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각각의 정책이 다른 사안들처럼 보이지만, 이들 정책의 근간을 뚫는 기조는 `소비자, 시장 논리'여야 한다. 때론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책처럼 보여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더라도, 크게 보아 시장과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정책방향이 살아 있어야한다.
그러나 시간은 인간의 인식과 자각능력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와 함께 시간이 만들어 놓은 기억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도 한다. 과속으로 인해 자신이 몰던 차가 휘청거리고 고속도로에서 회전하는 경험을 하게되면, 그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위협받는 목숨이 된다. 시간은 경험을 만들고, 기억은 두려움의 대상까지 변화시킨다.
단속카메라는 규제다. 규제의 틀을 벗어나면 무거운 과징금이 따라 붙는다. 그런데, 과징금을 물고서라도 속도를 위반하면서 빨리 가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할 수 있다. 벌금이 부담스럽지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단속카메라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제가 갖는 한계지점은 규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다. 이럴 경우 규제기관은 벌금을 올리고, 단속카메라를 더욱 촘촘히 세워 속도위반이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엄청난 규제 비용이 소요된다. 규제완화는 여기서 출발한다.
올해 들어 규제와 지원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 놓고 있다. 연초 중장기 통신정책 규제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큰 그림의 방향을 제시하더니, 속속 구체적인 분야별 완화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허용, 분산된 기간통신 역무의 전송역무통합, 단말기보조금 규제법안 일몰에 앞선 제한적 보조금 자율화, 소비자 선택권 부여차원의 논 위피폰 출시허용 등 몇 년 걸려야 나올 수 있었던 규제 완화책들이 몇 달 사이에 정신 없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오랫동안 고뇌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각각의 정책이 다른 사안들처럼 보이지만, 이들 정책의 근간을 뚫는 기조는 `소비자, 시장 논리'여야 한다. 때론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책처럼 보여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더라도, 크게 보아 시장과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정책방향이 살아 있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