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 퇴직한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주요 부분을 복제해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퇴직한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부분을 복제하였다면 이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방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 및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A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을 위한 비용, 납품 기한 등만 계약서로 작성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퇴직한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부분을 복제하였다면 이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방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 및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A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을 위한 비용, 납품 기한 등만 계약서로 작성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