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쓰던 소프트웨어도 인수할 수 있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 제2항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계속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위탁 개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소프트웨어 납품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lock)을 걸어두지만,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락을 무력화하고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 제2항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계속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A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위탁 개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소프트웨어 납품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lock)을 걸어두지만,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락을 무력화하고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