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SI)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의 침해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패키지 SW 경우의 침해 판단기준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포함된 CD를 복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한도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등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복제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ㆍ구매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를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SI)의 경우에는 자료구조, 함수의 구조 및 내용, 주요기능, 디렉토리 구조, 주요파일 이름, 사용자인터페이스, 명세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게임사 등의 온라인게임 서버와 유사한 형태의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패키지 SW 경우의 침해 판단기준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포함된 CD를 복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한도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등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복제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ㆍ구매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를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SI)의 경우에는 자료구조, 함수의 구조 및 내용, 주요기능, 디렉토리 구조, 주요파일 이름, 사용자인터페이스, 명세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게임사 등의 온라인게임 서버와 유사한 형태의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