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이지만 별도의 정부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는 비록 중국에 속하지만, 글로벌 지역으로서 대응하고 있다. 그런 홍콩이 지난주 전자커뮤니케이션부문을 관할하는 통합규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 했다. 통합규제기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6월 2일까지 의견청취에 들어간다. 이미 통합규제를 선행한 아시아 국가에 이은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2단계 통합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 규제기구는 통신과 방송 법령을 집행하는 것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신당국(TA;Telecommunication Authority)과 방송당국(BA;Broadcasting Authority)의 법적 권한과 기능은 모두 새로운 기구인 `커뮤니케이션당국'(CA:Communication Authority)에 이관된다. CA의 공적 책무는 커뮤니케이션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혁신, 투자에 있어서의 증진과 기본법 27조상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정부보고서는 기술과 시장수준의 융합이 규제수준에서 재구조화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홍콩은 융합의 최일선에 있으며 규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 규제기구를 설립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은 해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시스템 합리화에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첫 단계에서 정부는 방송당국과 통신당국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당국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새로운 통합기구는 두 개의 이전 당국을 대신하여 방송법령과 통신법령을 집행하도록 한다. 제2 단계에서는 새로운 통합 규제기구는 설립이후, 행정적으로 두개의 법령을 재검토하고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잇점에 대해서 가능한한 빨리 융합도전에 대응하도록 통합 규제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홍콩정부는 또한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와 BDTELA(Broadcasting Division of Television and Entertainment Licensing Authority)를 통합한 OFCA(Office of Communications Authority)를 통합규제기구인 CA의 집행기구로 두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시된 일정으로는 3개월의 공청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공청의견을 분석하여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어 11월에는 새로운 통합 규제당국인 CA에 관한 입법조치를 하고, 법제정이후 1개월이내 CA 위원구성을 하고,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는 CA 운영을 개시하여 바로 제2단계의 법제 정비, 합리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홍콩정부는 왜 통합 규제기구를 출범하고자 하였는가? 홍콩정부의 의도는 2004년 3월에 발표된 디지털 21세기 전략보고서에서 이미 표명된 바가 있는데 급변하는 산업부문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자커뮤니케이션부문의 통합된 규제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홍콩은 이미 1997년에 정책상의 통합의 필요성은 인식하여 1998년에 통신과 방송, IT부문의 단일 정책기구를 두었다. 이번의 조치는 규제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몇 달전 대만의 발표에 이은 홍콩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열과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번에 해당부문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이다.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모습도 기대한다. 그 동안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컸지만, 더 이상 실망하기에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융합을 먼 장래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가 내건 중장기 정책목표와 비전이 불과 몇 년뒤의 일이고, 융합현상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이슈는 산업계만의 것도 아니고, 규제당국만의 논쟁거리도 아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시민을 포함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반의 이슈이다. 융합은 사회, 국가 시스템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대상이자 추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 규제기구는 통신과 방송 법령을 집행하는 것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신당국(TA;Telecommunication Authority)과 방송당국(BA;Broadcasting Authority)의 법적 권한과 기능은 모두 새로운 기구인 `커뮤니케이션당국'(CA:Communication Authority)에 이관된다. CA의 공적 책무는 커뮤니케이션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혁신, 투자에 있어서의 증진과 기본법 27조상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정부보고서는 기술과 시장수준의 융합이 규제수준에서 재구조화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홍콩은 융합의 최일선에 있으며 규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 규제기구를 설립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은 해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시스템 합리화에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첫 단계에서 정부는 방송당국과 통신당국을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당국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새로운 통합기구는 두 개의 이전 당국을 대신하여 방송법령과 통신법령을 집행하도록 한다. 제2 단계에서는 새로운 통합 규제기구는 설립이후, 행정적으로 두개의 법령을 재검토하고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의 잇점에 대해서 가능한한 빨리 융합도전에 대응하도록 통합 규제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홍콩정부는 또한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와 BDTELA(Broadcasting Division of Television and Entertainment Licensing Authority)를 통합한 OFCA(Office of Communications Authority)를 통합규제기구인 CA의 집행기구로 두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시된 일정으로는 3개월의 공청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공청의견을 분석하여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어 11월에는 새로운 통합 규제당국인 CA에 관한 입법조치를 하고, 법제정이후 1개월이내 CA 위원구성을 하고,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는 CA 운영을 개시하여 바로 제2단계의 법제 정비, 합리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홍콩정부는 왜 통합 규제기구를 출범하고자 하였는가? 홍콩정부의 의도는 2004년 3월에 발표된 디지털 21세기 전략보고서에서 이미 표명된 바가 있는데 급변하는 산업부문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전자커뮤니케이션부문의 통합된 규제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홍콩은 이미 1997년에 정책상의 통합의 필요성은 인식하여 1998년에 통신과 방송, IT부문의 단일 정책기구를 두었다. 이번의 조치는 규제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몇 달전 대만의 발표에 이은 홍콩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열과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번에 해당부문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이다.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모습도 기대한다. 그 동안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컸지만, 더 이상 실망하기에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융합을 먼 장래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가 내건 중장기 정책목표와 비전이 불과 몇 년뒤의 일이고, 융합현상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이슈는 산업계만의 것도 아니고, 규제당국만의 논쟁거리도 아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시민을 포함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반의 이슈이다. 융합은 사회, 국가 시스템의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대상이자 추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