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 지난달 결정을 유보했던 `KT PCS 재판매 관련 KT-KTF간 망이용대가 적정성 건'에 대한 심의를 속행한다.
통신위 관계자는 15일 "이달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 지난달 심의속행결정을 내린 KT PCS 재판매 관련 망이용대가 적정성건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28일 KT PCS 재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영업직 판매행위와 역무간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위원들이 제재수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KT-KTF간 망이용대가 적정성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통신위가 KT가 KTF에 16억4000만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등 일부 부적정한 사실을 적발한 데다 위원들이 제제수위에 대한 인식차가 컸던 만큼 어떤 제재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일부 회계상 부적정성이 발견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제재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통신위는 유선분야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건도 이달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15일 "이달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 지난달 심의속행결정을 내린 KT PCS 재판매 관련 망이용대가 적정성건 등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지난달 28일 KT PCS 재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영업직 판매행위와 역무간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위원들이 제재수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KT-KTF간 망이용대가 적정성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통신위가 KT가 KTF에 16억4000만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등 일부 부적정한 사실을 적발한 데다 위원들이 제제수위에 대한 인식차가 컸던 만큼 어떤 제재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일부 회계상 부적정성이 발견됐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제재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통신위는 유선분야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건도 이달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