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지 7년째에 접어들었던 지금 미국에서는 매분마다 28대의 DTV가 판매된다는 통계가 있다. 하루 4만320대, 올해만 1530만대 물량이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2006년에는 2430만대, 2007년에는 3210만대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10년이 되는 2008년에는 1억3500만대가 미국 가정에 보급될 것으로 CEA(미가전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ESPN만 하더라도 2005년 올 한해동안 2000개 프로그램, 6000시간을 HD로 방송한다. 일견 대단한 진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작 보급률에 대한 수치를 보면, 2005년에 17%, 그리고 2008년에 낙관적 전망조차 7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초기에 2006년 12월말로 아날로그 신호를 내리겠다던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같은 해에 디지털방송을 개시한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은 2005년 6월말로 6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비하면 보급률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영국이 완전한 디지털전환목표 일시를 확정하여 발표한 바는 없으나 2008년과 2010년 사이라는 초기 지향목표나 2008년에서 2012년이라는 조정 목표도 위협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애당초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DTV 보급률이 95% 수준이 되는 것을 척도로 했지만 OFCOM은 2006년에 67%, 2008년에 74%, 그리고 2014년에도 8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는 15%~20% 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대응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격적이다. 미국은 의회가 나서 2009년 4월 9일을 D-데이로 하고,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30억불을 들여 셋톱박스를 뿌리기 위해 관련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의 명분은 회수되는 주파수를 매각할 경우, 100억불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2010년 전환 완료시 22억4900만 파운드(원화 약 4조2381억원), 2014년에 전환완료하면 12억8500만 파운드(원화 약 2조4158억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한해라도 일찍 완료하는 것이 편익의 감소를 막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용편익분석에 이미 비자발적인 소비자의 수신장비비용을 2010년 25억400만 파운드, 2014년 20억8200만 파운드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원의 택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2010년에 디지털로 완전전환을 하겠다는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DTVㆍ디지털방송 부문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기적으로는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의 DTV보급 상태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접하기도 어렵다. 디지털전환 정책도 문제이지만, 디지털방송시대에 대한 뚜렷한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도입에는 3가지 경로가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산업계에서 생산자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그리고 공공정책에 의한 경우가 그것이다. 후자인 공공정책에 의한 경우는 해당기술이 공공 집단이익을 반영하는 경우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은 전형적으로 공공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작 보급률에 대한 수치를 보면, 2005년에 17%, 그리고 2008년에 낙관적 전망조차 75%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초기에 2006년 12월말로 아날로그 신호를 내리겠다던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같은 해에 디지털방송을 개시한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은 2005년 6월말로 6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비하면 보급률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영국이 완전한 디지털전환목표 일시를 확정하여 발표한 바는 없으나 2008년과 2010년 사이라는 초기 지향목표나 2008년에서 2012년이라는 조정 목표도 위협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애당초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DTV 보급률이 95% 수준이 되는 것을 척도로 했지만 OFCOM은 2006년에 67%, 2008년에 74%, 그리고 2014년에도 8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는 15%~20% 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대응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격적이다. 미국은 의회가 나서 2009년 4월 9일을 D-데이로 하고,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30억불을 들여 셋톱박스를 뿌리기 위해 관련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의 명분은 회수되는 주파수를 매각할 경우, 100억불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2010년 전환 완료시 22억4900만 파운드(원화 약 4조2381억원), 2014년에 전환완료하면 12억8500만 파운드(원화 약 2조4158억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한해라도 일찍 완료하는 것이 편익의 감소를 막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비용편익분석에 이미 비자발적인 소비자의 수신장비비용을 2010년 25억400만 파운드, 2014년 20억8200만 파운드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원의 택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2010년에 디지털로 완전전환을 하겠다는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DTVㆍ디지털방송 부문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기적으로는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의 DTV보급 상태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접하기도 어렵다. 디지털전환 정책도 문제이지만, 디지털방송시대에 대한 뚜렷한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도입에는 3가지 경로가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산업계에서 생산자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그리고 공공정책에 의한 경우가 그것이다. 후자인 공공정책에 의한 경우는 해당기술이 공공 집단이익을 반영하는 경우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은 전형적으로 공공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