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체계화 '절반의 성공'
추진주체 "행자부냐 정통부냐" 논란 여전
1ㆍ2차 연계 미흡 기관별 `따로따로` 혼선
오는 11월이면 범정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된다.
범정부 EA 시범사업은 국내 공공정보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전략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계획수립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많은 부처들이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범정부 EA 시범사업은 지난 7월초와 8월초 각각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시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2차 시범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2차 사업이 끝나게 되면 범정부 EA시범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내년 초부터 각 부처로 확산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미 상당수 부처가 내년 예산요구액에 EA 프로젝트 비용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EA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만 1년이 다 돼 가지만 그동안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편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양수산부나 조달청 역시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물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EA시범사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 전략을 체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추진체계나 추진방법론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많은 중앙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이 지난 1년여간 각종 EA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를 통해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또 행정자치부 시범프로젝트의 결과 전자정부 아키텍처 및 추진전략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각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EA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EA 가이드라인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말 `정부가 정보화 추진시 개발보다 계획과 통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통합관리체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행자부와 정통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고,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입법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범정부 EA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가 주도하면서도 정보통신부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범정부 E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분명한 대답을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관리회계처(OMB)나 미 연방의회의 회계감사국(GAO), 연방정부CIO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미국과 유사한 EA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자부와 정통부의 미묘한 알력 속에서 추진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OMB가 전자정부와 EA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GAO가 EA 활동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10여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든 모델인 만큼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추진체계가 불명확하다보니 시범사업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1차 시범사업 기관인 행자부와 정통부의 시범프로젝트 성과물이 2차 시범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컨설팅 업계 한 전문가는 "8월초 행자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행자부와 정통부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 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자부 따로, 정통부와 한국전산원 따로'식으로 후속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부내 정보자원관리팀이 한국전산원과 협력해 각종 아키텍처참조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막연한 부처간 및 관련 산하기관과의 협업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법과 같은 수준의 종합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하며, ITA법안에 담긴 감리조항이 법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가 상정한 ITA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지만, 의원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또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내에 웬만한 중앙부처는 모두 E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의 EA 추진체계나 추진방법론을 재정립하고, ITA법안이나 아키텍처참조모델 작성 등에서도 범부처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추진주체 "행자부냐 정통부냐" 논란 여전
1ㆍ2차 연계 미흡 기관별 `따로따로` 혼선
오는 11월이면 범정부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된다.
범정부 EA 시범사업은 국내 공공정보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전략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계획수립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많은 부처들이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범정부 EA 시범사업은 지난 7월초와 8월초 각각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시범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부터 2차 시범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2차 사업이 끝나게 되면 범정부 EA시범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내년 초부터 각 부처로 확산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미 상당수 부처가 내년 예산요구액에 EA 프로젝트 비용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EA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만 1년이 다 돼 가지만 그동안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전무한 편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양수산부나 조달청 역시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물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EA시범사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 전략을 체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추진체계나 추진방법론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많은 중앙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이 지난 1년여간 각종 EA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를 통해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또 행정자치부 시범프로젝트의 결과 전자정부 아키텍처 및 추진전략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각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EA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EA 가이드라인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말 `정부가 정보화 추진시 개발보다 계획과 통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통합관리체계를 발표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행자부와 정통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고,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입법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범정부 EA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가 주도하면서도 정보통신부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범정부 E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분명한 대답을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관리회계처(OMB)나 미 연방의회의 회계감사국(GAO), 연방정부CIO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미국과 유사한 EA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자부와 정통부의 미묘한 알력 속에서 추진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OMB가 전자정부와 EA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GAO가 EA 활동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10여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든 모델인 만큼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추진체계가 불명확하다보니 시범사업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1차 시범사업 기관인 행자부와 정통부의 시범프로젝트 성과물이 2차 시범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컨설팅 업계 한 전문가는 "8월초 행자부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행자부와 정통부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 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자부 따로, 정통부와 한국전산원 따로'식으로 후속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부내 정보자원관리팀이 한국전산원과 협력해 각종 아키텍처참조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막연한 부처간 및 관련 산하기관과의 협업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미국연방정부의 정보자원관리법과 같은 수준의 종합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하며, ITA법안에 담긴 감리조항이 법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가 상정한 ITA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지만, 의원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또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내에 웬만한 중앙부처는 모두 E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범정부 차원의 EA 추진체계나 추진방법론을 재정립하고, ITA법안이나 아키텍처참조모델 작성 등에서도 범부처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