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덕연구단지와 인근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 제품 외에 성능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다.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관한 법률이 7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특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출범,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특구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구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가 설립돼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외국투자기관 유치,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 전에 치밀한 기획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와 연구실내 안전환경 조성 등 연구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비용을 낮춰 대학ㆍ정부 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했으며 연구개발 수행 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축소했다.
△우주물체 등록제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물체에 대해 국제등록만 했으나 우주개발진흥법이 오는 12월1일 시행됨에 따라 우주물체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사고발생 시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 정부에 등록토록 하고 우주발사체의 경우 발사허가를 받도록 했다.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전기용품 안전규정 강화 및 정기검사 의무화=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7월부터는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 제품 외에 성능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대해 제한ㆍ지명 경쟁입찰 우선 참가자격이 부여되고 구매시 공공기관 구매자는 면책된다.
△창투사ㆍ창투조합 경영지배목적 투자허용=창투사나 창투조합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동안은 일시적 경영지배에 한해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됐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허청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다음 달부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상 글자체의 사용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 제품 외에 성능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다.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관한 법률이 7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특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출범, 특구내 벤처생태계 조성, 글로벌 환경 구축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특구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구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가 설립돼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외국투자기관 유치,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 전에 치밀한 기획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와 연구실내 안전환경 조성 등 연구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비용을 낮춰 대학ㆍ정부 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했으며 연구개발 수행 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축소했다.
△우주물체 등록제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 시행=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물체에 대해 국제등록만 했으나 우주개발진흥법이 오는 12월1일 시행됨에 따라 우주물체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사고발생 시 보상계획 등을 수립해 정부에 등록토록 하고 우주발사체의 경우 발사허가를 받도록 했다.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전기용품 안전규정 강화 및 정기검사 의무화=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7월부터는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에 신기술 인증제품과 특허 등 기술개발 제품 외에 성능인증제품과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이 추가된다.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에 대해 제한ㆍ지명 경쟁입찰 우선 참가자격이 부여되고 구매시 공공기관 구매자는 면책된다.
△창투사ㆍ창투조합 경영지배목적 투자허용=창투사나 창투조합이 경영지배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동안은 일시적 경영지배에 한해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됐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허청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다음 달부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상 글자체의 사용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