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갈등속 이번엔 ‘업무방해’ 법정비화 조짐
티맥스 ＂고객사에 음해·협박성 공문 영업 타격＂
FNS닷컴 ＂법적문제 알려준것뿐＂ 맞고소 검토
티맥스소프트와 FNS닷컴간 지적재산권 다툼 분쟁(가처분소송)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티맥스소프트가 FNS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격 형사고소한 데 이어 FNS닷컴도 티맥스소프트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사간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24일 "호주 FNS와 FNS닷컴이 우리회사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의 도입을 검토중인 고객사에 음해 및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 22일 성동경찰서에 FNS의 대표이사, FNS닷컴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티맥스소프트가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FNS측에 맞대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계약협상을 진행중인 SK텔레콤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호주 FNS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달초 SK텔레콤에 `프로프레임은 FNS `뱅스'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와 구조나 배열순서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FNS는 귀사(SK텔레콤)와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FNS측의 업무방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영업을 진행중인 공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번 형사고소와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가처분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FNS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NS닷컴 관계자는 "프로프레임은 문제가 된 프로뱅크의 기반이 되는 제품"이라며 "SK텔레콤측에 보낸 통지서는 티맥스소프트와 제품도입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안게 될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티맥스소프트의 형사고소에 대해 이번주에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심위측은 소스코드 유사성을 검증하는 감정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티맥스 ＂고객사에 음해·협박성 공문 영업 타격＂
FNS닷컴 ＂법적문제 알려준것뿐＂ 맞고소 검토
티맥스소프트와 FNS닷컴간 지적재산권 다툼 분쟁(가처분소송)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티맥스소프트가 FNS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격 형사고소한 데 이어 FNS닷컴도 티맥스소프트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사간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24일 "호주 FNS와 FNS닷컴이 우리회사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의 도입을 검토중인 고객사에 음해 및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 22일 성동경찰서에 FNS의 대표이사, FNS닷컴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티맥스소프트가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FNS측에 맞대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 계약협상을 진행중인 SK텔레콤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호주 FNS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달초 SK텔레콤에 `프로프레임은 FNS `뱅스'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와 구조나 배열순서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FNS는 귀사(SK텔레콤)와 컴퓨터프로그램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FNS측의 업무방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영업을 진행중인 공공,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번 형사고소와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가처분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FNS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FNS닷컴 관계자는 "프로프레임은 문제가 된 프로뱅크의 기반이 되는 제품"이라며 "SK텔레콤측에 보낸 통지서는 티맥스소프트와 제품도입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안게 될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티맥스소프트의 형사고소에 대해 이번주에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심위측은 소스코드 유사성을 검증하는 감정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