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A, 올 4개월간 3개국 994곳 조사
불법DVD등 70만장 압수…57명 체포
콘텐츠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발판
일본 콘텐츠 관련업계가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영상ㆍ음악ㆍ출판물 등 업계 단체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그동안 중국ㆍ홍콩ㆍ대만에서 벌여 온 불법복제물 단속 상황을 발표했다.
CODA에 따르면 현지 당국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벌인 결과 올 들어 4개월 간 압수한 불법DVD 등이 모두 70만장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앞으로 성장산업인 콘텐츠 비즈니스 육성을 목표로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아시아지역에서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소프트웨어(SW)나 출판물 대부분은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는 해외콘텐츠 수요의 대부분을 불법복제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법복제물 제작이 기간산업처럼 돼버린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CODA에서는 올해 들어 현지의 대리업자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3개국 994곳의 지역을 조사해 올 1~4월까지 불법복제 DVD 등 약 70만장을 압수해 57명을 체포했다. 일본 국내에서 지난해까지 17년간 회수된 불법복제물이 43만장 가량 되는 것에 비하면 적발된 양은 큰 셈이다.
이들 압수품목 가운데에는 개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DVD도 채 발매되지 않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불법복제물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CODA는 단속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일본 관련업계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일본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12조엔에 달하고 있지만 음악CDㆍ게임 등 패키지판매의 경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구감소시대를 앞두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속사정도 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악서비스 등 인터넷 등을 통한 SW 유통이 확산되면서 불법복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에서는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을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를 포함한 저작권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일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춰 고이즈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10일 모방품ㆍ해적판 확산방지를 각 국간 조약화를 제창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재전략본부는 모조품 등 모방품과 해적판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어 이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수입 뿐만 아니라 각국에 일본으로의 수출금지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관련 대책들이 국내용 대책 위주에 머물러 아시아지역에서 모방품이 횡행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이번 계획에서는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경매에서 위조 브랜품을 내 놓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지침을 이 달 중에 마련할 것임을 명시하고, 이 달 안에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재입국을 목표로 미ㆍ일ㆍ유럽의 특허당국간에 특허를 상호 승인하는 세계특허시스템 구축과 광케이블 등 고속통신망을 통해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유통을 포함한 콘텐츠 유통대국 실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특허법 등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지재권침해 형사처벌의 상한을 10년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지재추진계획을 책정해 이를 토대로 지적재산고법 창설과 특허청 심사 신속처리 등을 추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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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DVD등 70만장 압수…57명 체포
콘텐츠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발판
일본 콘텐츠 관련업계가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영상ㆍ음악ㆍ출판물 등 업계 단체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그동안 중국ㆍ홍콩ㆍ대만에서 벌여 온 불법복제물 단속 상황을 발표했다.
CODA에 따르면 현지 당국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벌인 결과 올 들어 4개월 간 압수한 불법DVD 등이 모두 70만장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앞으로 성장산업인 콘텐츠 비즈니스 육성을 목표로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아시아지역에서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소프트웨어(SW)나 출판물 대부분은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는 해외콘텐츠 수요의 대부분을 불법복제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불법복제물 제작이 기간산업처럼 돼버린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CODA에서는 올해 들어 현지의 대리업자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3개국 994곳의 지역을 조사해 올 1~4월까지 불법복제 DVD 등 약 70만장을 압수해 57명을 체포했다. 일본 국내에서 지난해까지 17년간 회수된 불법복제물이 43만장 가량 되는 것에 비하면 적발된 양은 큰 셈이다.
이들 압수품목 가운데에는 개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DVD도 채 발매되지 않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불법복제물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CODA는 단속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일본 관련업계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일본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12조엔에 달하고 있지만 음악CDㆍ게임 등 패키지판매의 경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구감소시대를 앞두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속사정도 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악서비스 등 인터넷 등을 통한 SW 유통이 확산되면서 불법복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산업성에서는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을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를 포함한 저작권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일본 콘텐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춰 고이즈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10일 모방품ㆍ해적판 확산방지를 각 국간 조약화를 제창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재전략본부는 모조품 등 모방품과 해적판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어 이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수입 뿐만 아니라 각국에 일본으로의 수출금지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관련 대책들이 국내용 대책 위주에 머물러 아시아지역에서 모방품이 횡행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이번 계획에서는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경매에서 위조 브랜품을 내 놓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지침을 이 달 중에 마련할 것임을 명시하고, 이 달 안에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지재입국을 목표로 미ㆍ일ㆍ유럽의 특허당국간에 특허를 상호 승인하는 세계특허시스템 구축과 광케이블 등 고속통신망을 통해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유통을 포함한 콘텐츠 유통대국 실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특허법 등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지재권침해 형사처벌의 상한을 10년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지재추진계획을 책정해 이를 토대로 지적재산고법 창설과 특허청 심사 신속처리 등을 추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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