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옥 컴퓨팅부장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명단에는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 177개 기관을 각 시ㆍ도에 배치하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ㆍ도별 한 곳에 집단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하고 전국 11개 시도에 1개씩 건설될 혁신도시에는 시ㆍ도별로 배치되는 10∼15개의 기관이 들어서고 이 곳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전 대상 기관에는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ㆍ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IT관련 기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전 후보지역별로 선정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저마다 자신의 연고 등을 고려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기관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벌써부터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직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을 나눠주기 식으로 지방이전 하다보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종사자들의 사기만 낮추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우려다. 아예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강제적인 지방이전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서울에 직장을 갖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기혼 여성들은 혼자 가야할지 아니면 전직을 고려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우리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광대역 멀티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한 화상회의나 원격공동 작업을 적극 도입하고 사정상 당장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 모바일 오피스나 재택 근무를 전격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U 워크'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명단에는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 177개 기관을 각 시ㆍ도에 배치하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ㆍ도별 한 곳에 집단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을 제외하고 전국 11개 시도에 1개씩 건설될 혁신도시에는 시ㆍ도별로 배치되는 10∼15개의 기관이 들어서고 이 곳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전 대상 기관에는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ㆍ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IT관련 기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전 후보지역별로 선정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저마다 자신의 연고 등을 고려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기관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벌써부터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직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을 나눠주기 식으로 지방이전 하다보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종사자들의 사기만 낮추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우려다. 아예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강제적인 지방이전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서울에 직장을 갖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기혼 여성들은 혼자 가야할지 아니면 전직을 고려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래의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우리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광대역 멀티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한 화상회의나 원격공동 작업을 적극 도입하고 사정상 당장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 모바일 오피스나 재택 근무를 전격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U 워크'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