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전국 29개 지역에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엄격한 노동법을 피할 수 있는 경제특구 신설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29개 주에 허용되며 설치 결정은 각 주에 일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외국자본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 경제성장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산당 연방들에게 엄격한 현행 노동법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회피하는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행 인도의 노동법은 100인 이상 종업원 고용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없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엄격한 편이다.
FT는 경제특구 신설이 잘 추진되면 "그동안 엄격한 노동법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외국자본의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특구 신설을 통한 외자유치의 활성화 여부는 특구의 성사시점과 기간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올 3월로 마감되는 인도의 지난해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저조한 외국인투자와 저축률ㆍ낙후된 기반시설로 고용창출이 낮은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도의 FDI 규모는 35억달러로 같은 기간 600억달러를 확보한 중국의 5.8%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고용창출의 부진으로 이어져 지난 5년간 인도의 노동시장은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고용은 1% 이하의 성장에 그쳤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엄격한 노동법을 피할 수 있는 경제특구 신설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29개 주에 허용되며 설치 결정은 각 주에 일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중국식 경제특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외국자본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 경제성장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산당 연방들에게 엄격한 현행 노동법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회피하는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행 인도의 노동법은 100인 이상 종업원 고용사업장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없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엄격한 편이다.
FT는 경제특구 신설이 잘 추진되면 "그동안 엄격한 노동법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외국자본의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특구 신설을 통한 외자유치의 활성화 여부는 특구의 성사시점과 기간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은 올 3월로 마감되는 인도의 지난해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저조한 외국인투자와 저축률ㆍ낙후된 기반시설로 고용창출이 낮은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도의 FDI 규모는 35억달러로 같은 기간 600억달러를 확보한 중국의 5.8%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고용창출의 부진으로 이어져 지난 5년간 인도의 노동시장은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고용은 1% 이하의 성장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