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넷뉴스 닷컴이 빌 게이츠에게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다른 법들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이슈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주제를 `지적재산권'으로 바꿔버렸다. 그 뒤 게이츠는 이런 모든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해서 자신이 헷갈리고 있거나 듣는 이들을 혼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용어는 저작권법과 특허법, 그리고 다른 여러 법안들을 한데 묶은 것이지만 각 법안들의 요구사항과 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왜 게이츠는 이러한 이슈들을 모두 함께 묶으려 하는 것일까?
모든 프로그램 개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자신이 갖기 때문에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은 결코 저작권법에 대항해 들고일어난 것이 아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한 어느 누구도 코드에 대한 이들의 저작권을 빼앗아가지 못하며 낯선 이가 프로그래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험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는 다른 문제다. SW 특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코드 자체가 아닌 방법론ㆍ테크닉ㆍ기능ㆍ알고리즘 등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대형 프로그램 개발 작업은 결과적으로 수천 개 아이디어를 묶는 것이기에 몇몇 새로운 것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담당 개발자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SW에서 참조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각각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특허사항이 된다면 모든 대형 프로그램들은 수백 개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형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수 백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SW 특허는 개발자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SW 개발업체들은 대부분의 위험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자 수천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교차 라이선스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현재 MS는 수천 개 특허를 보유한 거대 기업이다. MS는 법정에서 자사 윈도의 주요 경쟁상대가 프리웨어인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의미하는 `리눅스'라고 말한 바 있다.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MS는 GNU/리눅스의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SW 특허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MS는 지난해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IETF)에 특허를 따내려 노력 중인 메일 프로토콜을 표준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이 프로토콜의 라이선스 정책은 프리웨어 전체를 용납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MS가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이 메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ㆍMPL(Mozilla Public License)ㆍ아파치 라이선스ㆍBSD 라이선스 등에 근거해 프리웨어로 출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ETF는 MS의 프로토콜을 거부했지만 하여간 MS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 프로토콜을 도입하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S는 시장에서 개가를 거두면서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실질적인 업계 표준(de-facto standard)으로 강요할 수 있게 됐다. MS는 이미 몇몇 닷넷 구현 방법론의 특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백만 사용자들의 걱정거리에서 이젠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된 MS 독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독점을 의미하고 있다. 적어도 게이츠 스타일의 자본주의는 그렇다. 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로우며 복합적인 SW를 작성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알고 보면 MS 이사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 빌 게이츠가 지난 1991년 자사 임직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현존하는 아이디어들을 고안하고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그 특허권의 양도 방법을 이해했더라면 오늘날의 컴퓨팅 업계는 완전히 정지상태가 됐을 것이다. 출발선상에 있는, 자체적으로 특허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들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대기업들이 부과하기로 맘먹은 특허 사용 가격을 치르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이제 게이츠의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또한 공산주의자였으며, 그는 적어도 MS가 이러한 거인들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SW 특허가 해로운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MS는 SW 특허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한 가격을 부과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 반대한다면 게이츠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지칭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로 호명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유정보 인프라재단'(ffii.org)을 방문해 유럽의 SW 특허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 우익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우리를`공산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럽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개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스톨만/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설립자
누군가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해서 자신이 헷갈리고 있거나 듣는 이들을 혼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용어는 저작권법과 특허법, 그리고 다른 여러 법안들을 한데 묶은 것이지만 각 법안들의 요구사항과 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왜 게이츠는 이러한 이슈들을 모두 함께 묶으려 하는 것일까?
모든 프로그램 개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자신이 갖기 때문에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은 결코 저작권법에 대항해 들고일어난 것이 아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한 어느 누구도 코드에 대한 이들의 저작권을 빼앗아가지 못하며 낯선 이가 프로그래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험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는 다른 문제다. SW 특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코드 자체가 아닌 방법론ㆍ테크닉ㆍ기능ㆍ알고리즘 등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대형 프로그램 개발 작업은 결과적으로 수천 개 아이디어를 묶는 것이기에 몇몇 새로운 것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담당 개발자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SW에서 참조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각각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특허사항이 된다면 모든 대형 프로그램들은 수백 개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형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수 백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SW 특허는 개발자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SW 개발업체들은 대부분의 위험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자 수천 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교차 라이선스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현재 MS는 수천 개 특허를 보유한 거대 기업이다. MS는 법정에서 자사 윈도의 주요 경쟁상대가 프리웨어인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의미하는 `리눅스'라고 말한 바 있다.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MS는 GNU/리눅스의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SW 특허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MS는 지난해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IETF)에 특허를 따내려 노력 중인 메일 프로토콜을 표준안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이 프로토콜의 라이선스 정책은 프리웨어 전체를 용납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MS가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이 메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ㆍMPL(Mozilla Public License)ㆍ아파치 라이선스ㆍBSD 라이선스 등에 근거해 프리웨어로 출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ETF는 MS의 프로토콜을 거부했지만 하여간 MS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 프로토콜을 도입하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S는 시장에서 개가를 거두면서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실질적인 업계 표준(de-facto standard)으로 강요할 수 있게 됐다. MS는 이미 몇몇 닷넷 구현 방법론의 특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백만 사용자들의 걱정거리에서 이젠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된 MS 독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독점을 의미하고 있다. 적어도 게이츠 스타일의 자본주의는 그렇다. 게이츠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로우며 복합적인 SW를 작성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알고 보면 MS 이사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 빌 게이츠가 지난 1991년 자사 임직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현존하는 아이디어들을 고안하고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그 특허권의 양도 방법을 이해했더라면 오늘날의 컴퓨팅 업계는 완전히 정지상태가 됐을 것이다. 출발선상에 있는, 자체적으로 특허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들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대기업들이 부과하기로 맘먹은 특허 사용 가격을 치르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이제 게이츠의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또한 공산주의자였으며, 그는 적어도 MS가 이러한 거인들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SW 특허가 해로운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MS는 SW 특허를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결정한 가격을 부과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 반대한다면 게이츠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지칭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로 호명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유정보 인프라재단'(ffii.org)을 방문해 유럽의 SW 특허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 우익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우리를`공산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럽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개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스톨만/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설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