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작곡자나 작사가 같은 1차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 인접저작권자들도 전송권을 갖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 없이 음악을 배포하거나 전송할 경우 처벌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는 물론 다른 커뮤니티에서 음악게시물을 퍼오는 일도 불법이다. 자신이 구매한 음악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불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을 건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단순히 `개성 있게` 블로그를 장식해보려다 범법자로 몰리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이같은 음악파일의 무단 사용은 불법이었지만 법률상 1차 저작권자인 작곡자나 작사가에만 전송권이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가수나 연주자 단체는 물론 대형음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클래식이나 민요처럼 곡이 오래돼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려면 전송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누군가 그 곡을 기획하고 연주하는 공을 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사와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연주자와 기획자의 저작인접권은 남아있는 것이다. 어떤 가수의 팬카페 운영자가 가수나 기획사에게 곡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다시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내용이 확정, 공포된 게 지난해 10월이고 이미 시행단계에 왔지만 아직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일부에서는 개정취지나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동안 저작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적지 않게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새로운 창작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어렵게 이뤄진 개정인 만큼 그 취지를 십분 살려 어려워진 우리 음악산업이 활기를 찾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칼자루를 쥐었으니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자세로는 새로운 음악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법을 무기 삼아 채찍을 들기 전에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음악을 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찾아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거나 "한 곡의 노래를 듣기 위해 CD도 사고 파일도 사고 아이템도 사야 하느냐"는 이용자들의 항변을 그냥 무시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시장도 디지털음악 시장의 미래도 없다.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음악관련 기업은 물론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 업체 모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는 물론 다른 커뮤니티에서 음악게시물을 퍼오는 일도 불법이다. 자신이 구매한 음악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불로그나 미니홈피에 음악을 건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단순히 `개성 있게` 블로그를 장식해보려다 범법자로 몰리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이같은 음악파일의 무단 사용은 불법이었지만 법률상 1차 저작권자인 작곡자나 작사가에만 전송권이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가수나 연주자 단체는 물론 대형음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클래식이나 민요처럼 곡이 오래돼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려면 전송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누군가 그 곡을 기획하고 연주하는 공을 들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사와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연주자와 기획자의 저작인접권은 남아있는 것이다. 어떤 가수의 팬카페 운영자가 가수나 기획사에게 곡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도 다시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내용이 확정, 공포된 게 지난해 10월이고 이미 시행단계에 왔지만 아직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또 일부에서는 개정취지나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동안 저작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적지 않게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새로운 창작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어렵게 이뤄진 개정인 만큼 그 취지를 십분 살려 어려워진 우리 음악산업이 활기를 찾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칼자루를 쥐었으니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자세로는 새로운 음악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법을 무기 삼아 채찍을 들기 전에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음악을 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찾아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거나 "한 곡의 노래를 듣기 위해 CD도 사고 파일도 사고 아이템도 사야 하느냐"는 이용자들의 항변을 그냥 무시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시장도 디지털음악 시장의 미래도 없다.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음악관련 기업은 물론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 업체 모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